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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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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을 닫는 절차이지 과거를 지우는 절차가 아닙니다. 세금은 신고기한이, 대출은 채무가, 지원금은 사후관리가 남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폐업신고와 해산·청산이 다릅니다.

비용처리 뼈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거의 같습니다. 정말 갈리는 건 소유 주체입니다. 업무전용보험 1대 예외, 대표가 차를 가져갈 때의 시가거래, 사적사용의 소득처분까지 네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100억원인데 산출세액이 36억1,500만원 갈립니다. 다만 9억원에는 10년 경영·대표이사 취임·5년 사후관리가 붙고, 100억원 전부가 가업자산상당액이라는 강한 가정이 들어갑니다. 전제를 먼저 고정하고 계산했습니다.

가업승계 세금은 주식가치에서 출발합니다. 시가가 없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로 가중평균하고, 그 결과가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80%를 씁니다. 부동산법인은 2대3, 설립 3년 미만은 순자산가치만 씁니다.

가업승계는 상속과 생전증여로 길이 갈립니다. 경영기간 10년·20년·30년이 한도를 300·400·600억원으로 가르고, 법인은 지분 40%를 10년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대상은 주식가치 전체가 아니라 사업관련 자산 비율입니다.

도소매 15억, 제조·음식 7억5천만, 서비스·부동산임대 5억. 그리고 작년 매출이 아니라 올해 매출로 판단합니다. 6월 30일 신고기한, 확인비용 60%·120만원 공제, 미제출 가산세, 법인전환 후 3년까지 정리했습니다.

가수금 출자전환은 분개가 아니라 증자입니다. 액면가와 발행가가 다르면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쪼개지고, 시가를 넘기면 법인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인카드 개인사용액은 비용이 아니라 대표에게 받을 돈입니다. 4.6%만 계산하면 절반입니다 — 차입금이 있으면 지급이자가 더 잘립니다.

대표가 법인 통장에 넣은 돈은 매출도 자본금도 아니라 회사가 갚아야 할 부채입니다. 그리고 대표에게는 채권이라 상속재산에도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