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1,000만원, 인정이자 46만원으로 끝이 아니다 — 차입금이 있으면 106만원이다
법인카드 개인사용액은 비용이 아니라 대표에게 받을 돈입니다. 4.6%만 계산하면 절반입니다 — 차입금이 있으면 지급이자가 더 잘립니다.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은 세법상 비용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카드는 결제수단입니다.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돼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가 이 원칙을 정하고, 제27조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을 손금에서 뺍니다.
그래서 카드전표가 있고 법인 명의 카드로 승인됐어도, 대표 개인의 의류·가족여행·개인 주택 가구·사적 쇼핑이면 업무관련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비용 부인」에서 끝나지 않고 상여·가지급금으로 연결된다는 건 법인카드·부가세 편 §12에서 이름만 적어 뒀습니다. 이 편은 그 다음입니다 — 연결되면 얼마가 되는지.
1. 카드 승인과 비용 인정은 다른 절차다
대표가 토요일 백화점에서 개인 물품 50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하겠습니다.
카드사는 정상 승인합니다. 법인 통장에서 카드대금도 정상적으로 빠집니다. 금융거래가 정상적으로 끝났다는 뜻일 뿐, 법인 비용으로 인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2026년 세무조사 중점검증항목에 **「법인 신용카드 사적 사용」과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누락」**을 각각 별도 항목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조사에서도 사주 일가가 법인카드로 골프장·고급호텔·상품권을 사용한 사례, 법인자금으로 유흥비를 지급한 사례가 조사대상으로 제시됐습니다.
🔴 그런데 「주말·공휴일 사용이면 전산이 자동으로 부인한다」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주말 식사도 거래처 미팅일 수 있고 호텔비도 출장비일 수 있습니다. 판단기준은 **사용 시간이 아니라 「누가, 어디서, 어떤 업무를 위해 썼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 검증 단서가 되는 것 | 최종 판단기준 |
|---|---|
| 카드 승인일자 · 가맹점 업종 | |
| 사용지역 · 반복적인 소비패턴 | 업무관련성 + 증빙 |
단서는 어디를 볼지 정하고, 판정은 증빙으로 합니다.
2. 발견했으면 비용에서 「받을 돈」으로 빼낸다
결산 전에 사적 사용이 확인됐고 회사가 실제로 그 돈을 돌려받을 예정이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비용계정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개인 물품 1,000만원을 복리후생비나 소모품비로 잘못 처리했다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차변 가지급금 10,000,000
대변 해당 비용 10,000,000경제적 의미: 회사가 대표 개인 대신 1,000만원을 냈고, 이제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시점에 원금 1,000만원은 회사 비용이 아닙니다. 재무상태표의 대표자에 대한 채권입니다. 그 다음 대표가 개인계좌에서 법인계좌로 넣으면 채권이 사라집니다.
차변 보통예금 10,000,000
대변 가지급금 10,000,000발견한 즉시 변제하고 자료를 같이 남기는 게 가장 단순합니다 — 카드전표 · 개인사용 확인자료 · 대표의 입금내역 · 회계전표.
🔴 회수하지 않으면 성격이 바뀐다
회사가 돌려받지 않고 대표가 사실상 가져간 금액으로 확정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손금불산입 금액이 사외유출됐고 귀속자가 대표이사임이 확인되면 소득처분에 따라 상여가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임원이나 직원이면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정합니다.
❌ 개인사용 = 즉시 상여
⭕ 회수할 진짜 채권이면 → 가지급금
⭕ 회수하지 않을 사적 이익으로 확정되면 → 상여처분 문제가지급금과 대표자 상여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갈림길은 「회수하는가」 하나입니다.
3. 🔴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무조건 4.6%」가 아니다
원금을 가지급금으로 재분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이고,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무상·저리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흔한 설명이 틀립니다.
| 실제 구조 | |
|---|---|
| 원칙 | 금전대여의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 예외·선택 | 가중평균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법인이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
| 당좌대출이자율 | 2026년 현재 연 4.6% |
⚠️ 그리고 한 번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해만 유리하다고 고를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1,000만원이 1년 내내 있고 4.6%를 적용한다고 단순화하면,
10,000,000 × 4.6% = 460,000원실제로 대표에게서 46만원을 받았다면 회사의 이자수익입니다. 무이자로 두고 안 받았다면 인정이자 46만원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그 경제적 이익이 대표에게 귀속됐다면 소득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가 이중과세」도 정확히 말해야 한다
❌ 같은 세금을 두 번 낸다
⭕ 법인 — 익금산입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이 증가한다
⭕ 대표 — 상여처분된 금액이 개인 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준다
→ 두 개의 별도 과세관계다4. 차입금이 있으면 지급이자까지 잘린다
세 번째 비용입니다. 회사가 외부 차입금을 가지고 있을 때만 발생합니다.
법인세법 제28조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보유한 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 중 일정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시행령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계정명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액이 포함됩니다.
🔴 산식은 가지급금 × 4.6%가 아닙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지급이자 ×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의 적수 ÷ 총차입금 적수
가지급금과 차입금은 일수까지 반영한 적수로 계산하고, 업무무관자산 금액은 총차입금을 한도로 합니다.
연평균 차입금 1억원
연간 지급이자 600만원
대표 가지급금 1,000만원 (1년 유지)
600만 × 1,000만 ÷ 1억 = 60만원 손금불산입⭕ 그리고 반대도 성립합니다. 회사에 차입금과 지급이자가 없으면 이 패널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무조건 지급이자까지 손금불산입」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5. 1,000만원을 1년 방치하면 — 46만원이 아니라 106만원
대표가 1월 초에 개인 목적으로 1,000만원을 썼고, 회사가 곧바로 가지급금으로 정리했지만 1년간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가정 당좌대출이자율 4.6% · 평균 차입금 1억원 · 연간 지급이자 600만원| 항목 | 금액 | 세무효과 |
|---|---|---|
| 대표자 가지급금 원금 | 1,000만원 | 비용 아님 · 법인의 채권 |
| 4.6% 인정이자 | 46만원 | 미수취 시 익금산입 가능 |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60만원 | 법인 과세소득 증가 |
| 과세소득 증가분 | 106만원 | 두 조정의 합 |
| 법인세율 9% 가정 | 약 9.5만원 | 지방소득세 별도 |
| 대표자 소득처분 | 귀속관계에 따라 | 개인 소득세 영향 |
4.6%만 계산하면 46만원입니다. 실제 과세소득 증가는 106만원입니다. 차입금이 있는 회사에서는 지급이자 쪽이 더 큽니다.
2026년 일반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법인세율 9%**가 적용되므로(2023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10%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가정에서는 두 조정만으로 약 9만5천원의 산출세액 증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전체 과세표준과 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그런데 가지급금으로 돌리지 않았다면 훨씬 커진다
애초에 1,000만원을 개인비용 그대로 회사 경비로 처리했고, 조사에서 대표에게 최종 귀속된 사적 지출로 판정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① 1,000만원이 손금에서 빠진다 → 법인 과세소득 1,000만원 증가
② 대표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면 → 대표자 상여처분
③ 대표 개인 소득세까지 영향 → 6%에서 45%까지 누진⚠️ 「1,000만원 상여 = 소득세 얼마」를 고정된 숫자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소득을 합한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달라집니다.
📌 그래서 「회수 가능한 가지급금으로 바로잡는 단계」와 「회수하지 않아 상여로 확정되는 단계」를 구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앞쪽은 106만원, 뒤쪽은 자릿수가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산세가 또 붙습니다. 원래 냈어야 할 날부터 계산되므로 적발이 늦어질수록 커집니다 — 이 구조는 종합소득세 비용 편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6. 가수금과 상계하면 끝나는 것도 아니다
회사가 대표에게 갚아야 할 실제 가수금 3,000만원이 있고 동시에 가지급금 1,000만원이 있다면, 동일 당사자 사이의 확정된 채권·채무라는 전제 아래 상계해 순액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계산할 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즉 4번의 60만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장부에 숫자만 맞춰 가수금 1,000 / 가지급금 1,000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① 가수금이 대표가 실제로 회사에 빌려준 돈이라는 계좌증빙이 있어야 한다
② 상계일과 금액을 회계전표로 남겨야 한다가수금 자체의 자금출처 증빙이 왜 먼저인지는 대표 가수금 편에 정리해 뒀습니다. 증빙 없는 가수금으로 가지급금을 지우면 두 문제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 세법상 모든 가지급금 상계에 이사회 의결이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가 상법상 이사·회사 간 거래에 해당할 가능성과 정관·내부통제 규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7. 사용 형태별 다섯 칸
| 사용 형태 | 회계처리 | 세무상 핵심 위험 | 대응 |
|---|---|---|---|
| 정상 업무비 | 해당 비용 | 증빙·업무관련성 | 사용목적 자료 보관 |
| 개인사용 후 즉시 변제 | 가지급금 → 상환 | 단기 인정이자 가능성 | 즉시 입금 · 전표 정리 |
| 개인사용 장기 미변제 | 가지급금 | 인정이자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원금·이자 회수 |
| 개인사용을 회사비용 처리 | 비용 계상 | 손금불산입 | 결산 전 재분류 |
| 개인사용 후 회수 포기 | 사외유출 | 대표자 상여 가능 | 소득처분·원천세 검토 |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비싸집니다. 그리고 칸을 옮기는 비용은 시간입니다 — 발견한 날 두 번째 칸이고, 결산을 넘기면 네 번째 칸입니다.
8. 카드 한도를 낮추는 게 대책이 아니다
법인카드 관리에서 필요한 건 한도 조정이 아닙니다.
매월 카드사용내역을 사용자·거래처·업무목적 단위로 확인하고, 사적 사용을 발견한 즉시 비용계정에서 제거해 가지급금으로 재분류한 뒤 대표 개인자금으로 변제하는 내부통제.
결산일에 세무사에게 카드명세서를 넘기는 건 이미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때는 7번 표의 네 번째 칸에 와 있습니다.
📌 국세청이 법인 신용카드 사적 사용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누락을 같은 해 중점검증항목에 동시에 올려 둔 것은, 두 문제가 실제로 한 줄로 연결돼 있다는 뜻입니다. 카드에서 시작해서 가지급금에서 걸립니다.
⚠️ 그리고 장기 미회수 가지급금은 세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기관은 이걸 재무제표 신뢰도 문제로 봅니다 — 정책자금 한도 편 §15에 「이 재무제표를 믿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되는 이유를 적어 뒀습니다. 세금 106만원보다 다음 대출이 더 비쌀 수 있습니다.
9. 안 적은 것
-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은 적지 않았습니다. 원칙이 그쪽이라는 것까지이고, 실제 산정은 차입 건별 이자율과 잔액으로 하는 항목이라 세무대리인 구간입니다.
- 적수 계산의 실제 방법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4번의 「600만 × 1,000만 ÷ 1억」은 1년 내내 같은 금액이 유지됐다고 가정한 단순화입니다. 실제로는 일수를 반영합니다.
- 인정이자의 소득처분 유형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귀속관계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여처분 시 원천징수와 신고 절차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법인 쪽 조정과 별개의 실무입니다.
- 법인세율 9%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가정입니다. 구간이 올라가면(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세액효과도 올라갑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 개인사업자는 이 글의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와 사업체가 별개 인격이 아니라 가지급금 구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인 물품을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을 때의 처리(인출금 분리)는 법인카드·부가세 편에 있습니다.
- 저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조정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법령과 국세청 공개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Ownorix Note
법인카드로 개인 물건을 산 순간의 가장 작은 비용은 카드대금입니다. 그건 그냥 내 돈으로 살 걸 회사 돈으로 산 것이고, 돌려주면 끝납니다.
비싼 건 그 다음입니다.
발견한 날 정리 → 원금만 오간다
1년 방치 → 과세소득 106만원 (인정이자 46 + 지급이자 60)
회수 포기 → 손금불산입 1,000만 + 대표자 상여 + 누진세율
그 사이 전부 → 가산세가 날짜로 쌓인다세 갈래를 가르는 건 금액이 아니라 「언제 알았고 언제 정리했는가」입니다. 같은 1,000만원이 발견 당일에는 단순 대차거래이고, 1년 뒤에는 세 가지 조정이고, 조사에서는 상여입니다.
그래서 이 편의 실행 항목은 하나입니다. 월말에 카드내역을 사람 단위로 본다. 세무사가 결산에서 보는 것보다 열한 달 빠릅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인세법 제19조·제27조·제28조 및 시행령(제89조 포함), 소득세법 종합소득세율, 국세청 공개 세무조사 중점검증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본문의 당좌대출이자율 4.6%, 평균 차입금 1억원, 연간 지급이자 600만원, 법인세율 10% 구간은 구조를 보이기 위한 가정값이며 특정 법인의 수치가 아닙니다. 인정이자의 시가 산정(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적수 계산, 사외유출 금액의 소득처분 유형, 상여처분 시 원천징수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고 관련 규정은 개정됩니다. 실제 세무조정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