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5,000만원을 넣었는데 부채비율이 150%가 됐다 — 대표 가수금의 양면

법인 설립 초기나 결제일이 몰린 달에, 대표가 개인 통장에서 회사 통장으로 5,000만원을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대표 입장에서는 “내 회사에 내 돈을 넣었다”입니다. 그런데 회계는 그 문장을 그대로 받아쓰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와 대표이사는 별개의 경제주체입니다.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들어온 5,000만원은 그 돈의 법률적 원인에 따라 매출 · 자본 · 부채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운영자금을 빌려준 것이라면, 이 돈은 매출도 자본금도 아니고 회사가 대표에게 갚아야 하는 채무입니다.

실무에서는 입금 시점에 원인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가수금으로 먼저 잡고, 대표자 차입이라는 성격이 확정되면 주주·임원 차입금이나 단기차입금 같은 계정으로 정리합니다.

1. 같은 5,000만원이 세 곳으로 갈린다

구분	매출	자본금	대표 가수금
재무제표 위치	손익계산서 수익	재무상태표 자본	재무상태표 부채
법인세 과세소득	원칙적으로 있음	없음	원칙적으로 없음
회사의 상환의무	없음	없음	있음
대표가 다시 가져갈 수 있는가	불가	불가 (감자·배당 절차 필요)	채무 범위에서 가능
오래 쌓였을 때 문제	매출·세금	지분구조	부채·증빙·상속

자본금은 주주가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은 금액입니다. 통장에 돈을 넣는 것만으로 자본금이 늘지 않습니다. 신주발행 등 상법상 증자절차와 등기가 따라야 합니다.

가수금은 입금 시점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차변  보통예금   5,000만원
대변  가수금     5,000만원   (또는 대표자차입금)

현금이 5,000만원 늘지만 부채도 같이 5,000만원 늘어납니다. 매출도 이익도 1원 안 늘어납니다. 실질이 대표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라면 법인의 순자산 증가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자기 돈을 넣었는데 재무제표는 나빠진다

가수금은 부채이므로 쌓일수록 부채비율을 올립니다.

자본총계 1억원 · 기존 부채 1억원
  부채비율 = 1억 ÷ 1억 = 100%

가수금 5,000만원 추가
  부채 1억5,000만원 ÷ 자본 1억원 = 150%

대표가 자기 돈으로 회사를 받쳤는데, 재무제표만 보면 차입부담이 커진 회사로 읽힙니다. 이게 가수금의 첫 번째 역설입니다.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가수금 하나로 대출을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부채규모, 자기자본, 차입금의존도, 현금흐름을 함께 봅니다. 다만 오래 쌓인 대표자 차입금은 재무구조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돕겠다고 넣은 돈이 다음 대출 심사에서 마이너스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회수 계획이 없는 가수금은 방치보다 출자전환 검토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7번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3. 첫 번째 위험은 세금이 아니라 자금출처 입증이다

정상적인 대표자 차입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데서 생깁니다.

법인계좌에 수천만원, 수억원이 반복해서 들어오는데 장부에는 가수금 한 줄만 있고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보여줄 자료가 없는 경우입니다.

세무검증에서 문제가 되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 입금액이 매출대금인가, 대표가 실제로 빌려준 돈인가. 특히 현금매출 비중이 높은 사업자가 매출을 빼고 그 돈을 가수금으로 기장하면, 가수금이라는 계정명이 그 처리를 정당화해 주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계정명이 아니라 실질과 자금의 귀속입니다.

5,000만원을 넣었다면 최소한 이 둘이 연결돼야 합니다

① 대표 개인계좌 출금내역 ② 법인계좌 입금내역

금액이 크거나 장기 대여라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여금액·지급일·상환조건·이자 여부를 적어 둡니다.

계정명보다 중요한 건 “이 돈이 어디서 왔고 왜 회사에 들어왔는지”를 제3자가 나중에 다시 확인할 수 있는가입니다.

4. 「무이자면 증여세」는 공식이 아니다

가수금 이야기에서 가장 자주 섞이는 오해입니다.

“대표가 회사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으니 증여세가 나온다”

이 문장은 조문 두 개를 하나로 합쳐 놓은 것입니다. 나눠서 봐야 합니다.

① 상증세법 제41조의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대여해 차입자가 얻은 이익을 과세하는 조문입니다.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과 연결돼 있고, 증여이익 기준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여기서 이익을 얻는 쪽은 돈을 빌린 쪽입니다. 대표가 법인에 빌려준 거래에서 빌린 쪽은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곧바로 “대표에게 증여세”로 옮기면 방향이 뒤집힙니다.

② 상증세법 제45조의5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용역을 제공받아 그 이익이 주주에게 이전되는 구조를 증여로 의제하는 조문입니다. 금전 무상대부도 그 거래유형에 들어갑니다.

무이자 가수금이 실제로 쟁점이 되는 자리는 보통 ①이 아니라 ②입니다.

	제41조의4	제45조의5
초점	차입자가 얻은 이익	특정법인 거래로 주주에게 이전된 이익
대표 가수금에서	빌린 쪽이 법인이라 곧바로 대표 증여세로 안 간다	지분구조·지배주주 관계에 따라 검토 대상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이자 가수금 = 자동 증여세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주주구성, 지배주주 지분율, 거래금액, 실제로 이전된 경제적 이익을 따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조문 이름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세무대리인 확인 구간입니다.

⚠️ 반대로 “무이자면 아무 일도 없다”도 아닙니다. 규정이 없는 게 아니라, 적용 여부가 지분구조와 금액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5. 가지급금과는 방향이 반대다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섞이는데, 화살표가 반대입니다.

	돈의 방향	빌린 쪽	주요 쟁점
가지급금	법인 → 대표	대표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가수금	대표 → 법인	법인	자금출처 증빙, 부채비율, 상속

가지급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논리를 그대로 반대로 돌려 “회사가 대표에게 반드시 연 4.6%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로 읽는 건 맞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이 정책자금 심사에서 왜 부채비율보다 재무제표 신뢰도 문제로 잡히는지는 정책자금 한도 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6. 대표가 사망하면 회사 부채가 대표의 상속재산이 된다

가수금의 두 번째 역설입니다.

가수금 5,000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대표가 사망하면 회사 채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대표에게는 법인에 대해 5,000만원을 받을 권리, 즉 대여금채권이 있습니다.

상속세법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실제 회수가 가능한 대표자 가수금 채권도 상속재산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재무제표에서   가수금 5,000만원 = 부채
대표 개인 입장에서  가수금 5,000만원 = 채권 (상속재산)

같은 5,000만원이 한쪽에서는 부채, 한쪽에서는 재산입니다. 법인 장부만 보고 가수금을 정리하지 않은 채 상속 단계로 넘어가면, 회수한 적 없는 돈에 대해 상속재산 평가가 붙는 상황이 생깁니다.

7. 회수할 것인가, 자본으로 바꿀 것인가

가수금은 놔두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둘 중 하나로 정리합니다.

① 원금을 회수한다

현금흐름이 정상화됐다면 대표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대여 사실과 잔액이 입증되면 회사가 대표에게 5,000만원을 보내는 것은 배당도 급여도 아니라 원금 상환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증빙입니다 — 거래내역, 차입금원장, 계약서, 이사회 관련 자료. 이게 없으면 같은 송금이 급여나 배당, 혹은 그냥 대표에게 나간 돈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자를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한다면, 이자는 원금과 별도로 대표 개인의 이자소득과 법인의 원천징수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이자로 한다면 계약서에 무이자라고 적어 둡니다.

② 출자전환한다

다시 가져갈 계획이 없다면, 회사가 대표에게 지고 있는 5,000만원 채무를 신주 인수대금과 정리해 부채를 줄이고 자본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2번의 150%가 다시 100%로 내려가는 경로입니다.

다만 두 가지가 걸립니다.

상법 절차 — 현행 상법은 신주인수인이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에 대한 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과 신주발행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발행가액 — 비상장법인이 특정 주주에게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기존주주와 신주인수인 사이에 경제적 이익이 이전될 수 있고, 상증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자전환은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는 회계처리”가 아니라 증자입니다. 절차와 가액이 둘 다 맞아야 합니다.

8. 지금 확인할 세 가지

① 장부의 가수금 잔액이 얼마인가 — 그리고 그 금액에 대응하는 개인계좌 출금내역이 있는가 ② 그 돈을 회수할 것인가 — 회수할 돈이면 증빙을 갖추고, 아니면 출자전환을 검토한다 ③ 부채비율에 얼마나 얹혀 있는가 — 다음 대출·보증 신청 전에 계산해 본다

①은 지금 장부로 확인되고, ②③은 세무대리인과 같이 봐야 합니다.

9. 안 적은 것

제45조의5의 기준금액과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은 적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이 정하는 부분이고 개정이 있었던 조문입니다. 구조만 적고 숫자는 비워 뒀습니다 — 여기서 금액을 단정하면 그게 틀릴 자리입니다.
연 4.6%와 1,000만원 기준금액은 확인 시점의 값입니다. 당좌대출이자율과 기준금액은 시행규칙·시행령 개정으로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이 글의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와 사업체가 별개 인격이 아니라 가수금·가지급금 구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인 기준입니다.
특정 판례의 판시사항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질과 자금 귀속으로 판단한다”는 원리까지만 적었습니다. 사건별 사실관계가 결론을 가르는 영역이라 판례 하나를 근거로 일반화하지 않았습니다.
저자가 출자전환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가수금을 넣고 회수하는 단계까지는 직접 지나왔지만, 출자전환은 절차 구조만 정리한 것입니다.
증여세·상속세 실제 과세 여부는 이 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분구조와 금액이 사안마다 다릅니다.

Ownorix Note

가수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세율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정체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몇 년을 버티기 때문입니다.

매출이면 수익으로, 출자금이면 자본으로, 다시 받을 돈이면 부채로 처리하면 각각 다음 절차가 정해집니다. 가수금은 그 결정을 미뤄 놓은 상태고, 미뤄 둔 동안 부채비율에 얹히고 증빙은 흐려지고 상속 단계까지 따라옵니다.

가수금은 세금을 미루는 계정도 아니고 회사의 공짜 자본도 아닙니다. 회사에는 부채이고, 대표에게는 채권입니다.

그러니 물어야 하는 질문은 “가수금 세금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이 돈을 돌려받을 것인가” 입니다. 돌려받을 돈이면 증빙을 갖춰 상환하고, 안 돌려받을 돈이면 출자전환으로 자본구조를 다시 짭니다. 둘 중 어느 쪽도 아닌 상태가 제일 비쌉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41조의4·제45조의5)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법의 공개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당좌대출이자율·증여이익 기준금액·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은 개정으로 변경되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이자 가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는 지분구조·지배주주 관계·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출자전환의 적법성과 발행가액 적정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르므로, 실제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법무 절차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