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절세·

액면가 5,000원 주식이 세법에서는 3만원이다 — 자본금 5억 회사의 주식가치가 30억이 되는 구조

가업승계 세금은 주식가치에서 출발합니다. 시가가 없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로 가중평균하고, 그 결과가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80%를 씁니다. 부동산법인은 2대3, 설립 3년 미만은 순자산가치만 씁니다.

액면가 5,000원 주식이 세법에서는 3만원이다 — 자본금 5억 회사의 주식가치가 30억이 되는 구조

아버지가 회사 주식 10만 주를 갖고 있습니다. 액면가는 1주당 5,000원입니다. 그러면 주식가치는 5억원일까요.

가업승계에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액면가 5,000원 × 100,000주 = 자본금 5억원   ← 설립·자본금 계산용 숫자
세법상 평가액                              ← 전혀 다른 계산

회사가 20년 동안 이익을 냈고, 공장과 부동산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쌓였다면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이 세법에서 3만원, 5만원 또는 그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자가 쌓이고 부채가 많다면 그보다 낮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가업승계 편에서 상속공제 600억원과 증여세 10%·20% 특례를 봤는데, 그 특례를 적용하려면 먼저 넘기는 주식의 가치를 계산해야 합니다. 10%를 무엇에 곱할지부터 정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가업승계의 첫 질문은 「몇 %를 줄까」가 아닙니다.

「세법상 이 회사 주식 1주는 지금 얼마인가.」

원칙은 시가입니다 — 공식부터 꺼내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이라고 무조건 산식에 넣는 게 아닙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기본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평가기준일 주변에 정상적인 제3자 거래가 있었고 그것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인정되면 그 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증여재산의 일반적인 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이고, 일정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로 평가기간 밖의 거래가액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 그래서 증여 직전에 실제 주식매매가 있었다면 그 거래부터 확인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갑니다.

보충적 평가는 두 숫자를 섞습니다

순손익가치   이 회사가 얼마나 잘 버는가
순자산가치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얼마가 남는가

일반적인 비상장법인은 이 둘을 3 : 2로 가중평균합니다.

평가액 = 순손익가치 × 60% + 순자산가치 × 40%

① 순손익가치 — 최근 연도에 가중치를 더 줍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단순평균하지 않습니다.

(최근 1년 × 3 + 2년 전 × 2 + 3년 전 × 1) ÷ 6

가상의 제조법인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발행주식 100,000주, 액면가 5,000원.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 가중치
가장 최근 4,000원 ×3
2년 전 3,000원 ×2
3년 전 2,000원 ×1
(4,000×3 + 3,000×2 + 2,000×1) ÷ 6 = 약 3,333원

그런데 이 3,333원이 순손익가치가 아닙니다. 환원율로 나눠야 합니다. 2026년 현행 시행규칙의 환원율은 **연 10%**입니다.

3,333원 ÷ 10% = 약 33,330원   ← 1주당 순손익가치

액면가는 여전히 5,000원인데, 수익가치는 이미 다른 숫자가 됐습니다.

② 순자산가치 — 장부를 복사하는 게 아닙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 =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수

이 회사의 세법상 순자산가액이 25억원이라면,

25억원 ÷ 100,000주 = 1주당 25,000원

🔴 여기서 중요한 건 「세법상」입니다. 순자산가액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 부채를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평가방법으로 자산을 평가한 뒤 부채를 빼는 구조입니다.

장부에 10억원으로 잡힌 20년 전 토지가 지금도 10억원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된 토지·건물·투자자산이 많은 회사는 회계 장부가액과 주식평가용 순자산가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익이 많지 않으니 주식가치도 낮겠지」
→ 순자산가치가 높으면 주식가치도 올라간다

③ 둘을 3대2로 합칩니다

(33,330 × 3 + 25,000 × 2) ÷ 5 = 약 30,000원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의 세법상 평가액이 1주당 약 3만원이 됐습니다. 회사 전체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본금        5,000원 × 100,000주 =  5억원
세법상 평가액  30,000원 × 100,000주 = 30억원

자녀에게 30%를 넘긴다면,

액면가 기준   5억원 × 30% = 1억 5,000만원   ← 이렇게 보이지만
세법상 평가   30억원 × 30% = 9억원          ← 실제 증여재산가액

📌 「자본금 5억원짜리 회사니까 증여해도 별거 없겠지」가 여기서 깨집니다.

⚠️ 가중평균 결과에 바닥이 있습니다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으로 씁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        50,000원
3대2 가중평균 결과      30,000원
순자산가치의 80%        40,000원   ← 이것을 쓴다

자산이 많고 이익이 적은 회사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최근 이익이 줄었으니 주식가치도 많이 내려가겠지」가 이 하한에서 멈춥니다.

부동산이 많으면 비율이 뒤집힙니다

일반 법인              순손익 3 : 순자산 2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순손익 2 : 순자산 3   ← 뒤집힌다

공장부지·임대부동산·토지 비중이 높은 회사라면 자산가치가 더 크게 반영됩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면서 반드시 확인할 부분입니다.

아예 순자산가치만 쓰는 법인도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3대2 공식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순손익가치를 섞지 않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사업개시 전 법인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 휴업·폐업 중인 법인
특정 자산비율 80% 이상 · 주식 등 보유비중 80% 이상
정관상 잔여 존속기간 3년 이내

🔴 설립 2년 차 회사는 최근 3년 실적 자체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최근 3년 순이익 × 3·2·1 공식만으로 모든 비상장회사를 평가하면 틀립니다.

⚠️ 최근 1년의 일회성 이익은 왜곡을 만듭니다

오래된 토지를 팔아 올해만 큰 이익이 났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연도에 가중치 3이 붙으므로 순손익가치가 비정상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최근 3년 이익이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세무법인 등이 산출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쓸 수 있는 규정을 둡니다.

🔴 다만 「올해 이익이 많으니 추정이익을 쓰자」로 고를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정 요건과 신고기한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대주주면 20%가 붙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는 누가 가진 주식인가도 영향을 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일정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에 20%를 가산하는 할증평가 규정을 둡니다. 다만 중소기업, 일정 중견기업, 계속 결손법인 등 예외가 있습니다.

❌  「가족회사 최대주주니까 무조건 20% 더한다」
❌  「중소기업이면 할증과 무관하다」 (법인 상태 확인 없이)
⭕  실제 증여·상속 시점의 기업규모와 예외요건을 확인한다

🔴 「우리 회사는 그 값에 안 팔린다」는 근거가 안 됩니다

대표가 생각하는 회사가치는 10억원인데 보충적 평가는 30억원입니다.

「누가 우리 회사를 30억원에 사겠어요?」

세법상 보충적 평가는 M&A 기업가치와 다릅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성장성·고객·브랜드·기술·경영진·시장점유율·부채·거래조건이 들어가고, 보충적 평가는 상속·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한 법정 평가체계입니다. 둘이 같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표가 생각하는 희망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적정한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이 정한 방법을 씁니다.

ℹ️ 다만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일정 요건 아래 납세자가 다른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을 첨부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액과 평가방법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교기업 주가, 할인현금흐름, 예상 배당수익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 임의의 가격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 신청가액의 범위 등 조건이 있습니다.

주가를 낮추는 「방법」을 찾는 순서가 아닙니다

승계를 준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생각 왜 위험한가
「증여 전에 이익을 줄이자」 실제 거래 없는 비용, 매출 누락, 비정상 특수관계인 거래는 다른 세금문제를 만든다
「현금을 전부 빼자」 배당소득세가 생기고 운전자금·재무안정성을 해친다. 증여 직전 비정상 자본거래는 별개 문제가 된다
「퇴직금을 크게 지급하자」 실질 퇴직 없는 과도한 지급은 법인세·소득세 문제로 이어진다

📌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따른 이익 변동과, 세금을 줄이려고 거래를 왜곡하는 것은 다릅니다. 가업승계 주식평가는 정상적인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ℹ️ 반대로 회사에 돈을 쌓아두는 게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배당하지 않아 현금과 이익잉여금이 계속 쌓이면 순자산이 늘고, 순자산가치가 올라가면 평가액도 영향을 받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유동성은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장기 승계를 준비한다면 자본·자산구조가 주식가치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대표와 법인 사이 자금거래가 평가에 들어옵니다

회사가 대표에게 받을 돈인 가지급금은 회사의 자산입니다. 가업승계에서 사라지는 숫자가 아닙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 편. 반대로 대표가 넣어둔 가수금은 부채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대표 가수금 편.

그리고 출자전환을 하면 평가를 다시 해야 합니다. 부채가 줄고 신주가 발행되면 발행주식수 · 순자산 · 주주별 지분율이 전부 바뀝니다 — 가수금 출자전환 편. 승계 직전에 자본거래를 한다면 주식평가까지 같이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ℹ️ 그 편에는 「우리 회사 주식가치가 낮으니 액면 5,000원짜리를 1,000원에 발행하자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 세법상 평가액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일 하루가 평가기준일을 바꿉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다음이 예정돼 있다면 증여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산 완료 · 부동산 취득·처분 · 대규모 배당
증자 · 감자 · 합병 · 사업양수도

📌 증여일을 가족이 편한 날로 정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최소 세 번 해봅니다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계획을 세우는 관점입니다.

시점 무엇을 보나
1차 지금 현재 주식가치와 무엇이 그 값을 만들고 있는가 — 순이익인가 부동산인가 현금인가 투자자산인가 가지급금인가
2차 구조를 바꾼 뒤 가수금 정리 · 배당 · 증자 · 사업무관자산 정리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3차 증여 직전 최신 결산과 증여일 기준으로 다시 확정

🔴 몇 년 전 계산한 주식가액을 실제 신고에 그대로 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준비할 자료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 법인세 신고자료 · 주주명부 · 발행주식총수
정관 · 부동산 명세 · 투자주식·금융자산 · 가지급금·대여금 · 가수금 등 부채
최근 주식 거래내역 · 증자·감자 이력 · 설립·사업개시일

재무제표 한 장으로 끝나는 계산이 아닙니다.

질문 순서도 바뀝니다

❌  「회사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  ①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를 하면 1주당 얼마입니까?」
    ② 「그중 가업승계 특례에 들어가는 가업자산상당액은 얼마입니까?」
    ③ 「주식 몇 %를 언제 넘길 것입니까?」

②가 중요합니다. 주식 전체가 100억원이어도 가업승계 특례가 100억원 전체에 그대로 붙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례에서는 주식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을 계산하고, 임대부동산·대여금·과다현금·일정 금융자산이 많으면 특례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① 비상장주식 전체 가치 평가
② 가업 관련 자산비율 확인
③ 가업승계 특례대상 금액 계산

⚠️ 이 글이 하지 않는 것

특정 회사의 주식 1주가 얼마인지 정해주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회사별 재무자료가 있어야 하고 자산별 평가와 방법 선택부터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본문의 3,333원·25,000원·30,000원은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이지 특정 회사의 수치가 아닙니다.

실제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자료로 세무대리인과 해야 합니다.

결론 — 액면가는 세금을 계산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가업승계를 처음 검토하면 등기부와 주주명부부터 봅니다. 발행주식 10만 주, 액면가 5,000원, 자본금 5억원. 그래서 회사가치도 5억원처럼 느껴집니다.

세법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원칙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시가가 없으면     순손익가치 60% + 순자산가치 40%
  순손익가치      최근 3년 1주당 순손익 3·2·1 가중평균 ÷ 환원율 10%
  순자산가치      세법상 자산가액 − 부채 ÷ 발행주식수
바닥              순자산가치의 80%
부동산법인        비율이 2 : 3 으로 뒤집힌다
설립 3년 미만 등  순자산가치만

그래서 자본금 5억원 회사의 세법상 주식가치가 30억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10%·20% 특례는 그렇게 평가된 가치에서 출발합니다.

가업승계의 첫 숫자는 600억원 공제한도가 아니라, 우리 회사 주식 1주의 현재 가치입니다.

그 숫자를 알아야 지금 증여할지, 몇 %를 넘길지, 5년 뒤로 미룰지, 상속을 기다릴지, 특례를 쓸지 비로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액면가가 5,000원이면 증여가액도 5,000원인가요?

아닙니다. 상속·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 액면가는 자본금 계산에 쓰는 숫자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일반적인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로 가중평균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대3으로 뒤집힙니다.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에 최근 연도부터 3·2·1 가중치를 적용해 평균한 뒤, 현행 **환원율 연 10%**로 나눕니다. 최근 실적이 더 강하게 반영됩니다.

순자산가치는 장부의 자산−부채인가요?

아닙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뺀 뒤 발행주식총수로 나눕니다. 오래된 토지·건물이 많은 회사는 장부가액과 크게 달라집니다.

회사가 적자면 주식가치가 0에 가까워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적용하는 최저기준이 있습니다.

설립 2년 된 회사도 최근 3년 이익으로 평가하나요?

아닙니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휴폐업 법인, 특정 자산·주식 보유비중이 80% 이상인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만 토지 매각으로 이익이 컸는데 그대로 반영되나요?

최근 연도에 가중치 3이 붙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이익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세무법인 등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쓸 수 있습니다. 임의로 고르는 제도는 아닙니다.

최근에 주식을 실제로 매매한 가격이 있으면요?

평가는 시가 우선이므로, 평가기간 안의 객관적 거래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의 일반적인 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입니다.

최대주주 주식은 무조건 20%를 더하나요?

일정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20%를 가산하는 규정이 있지만 중소기업·일정 중견기업·계속 결손법인 등 예외가 있습니다. 실제 증여·상속 시점의 기업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특례를 쓰면 평가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먼저 증여하는 주식가액을 평가하고, 그중 가업자산상당액과 요건을 확인한 뒤 특례를 적용합니다. 평가가 출발점입니다.

출자전환을 하면 주식가치가 그대로인가요?

아닙니다. 부채가 줄고 신주가 발행되면 발행주식수·순자산·지분율이 달라지므로 전후 평가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승계 직전 자본거래는 평가까지 같이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 비상장주식의 실제 상속·증여세 평가액은 주식거래 시가, 최근 3년의 세법상 순손익, 부동산·유가증권 등 개별자산 평가, 세법상 부채, 발행주식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 최대주주 할증 적용 여부, 합병·분할·증자 등 자본거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본문의 숫자는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이며 특정 회사의 평가액이 아닙니다. 법령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확인 기준이고, 실제 증여·상속 전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자료로 세무대리인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