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매출 10억원인데 제조업만 대상이다 —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다
도소매 15억, 제조·음식 7억5천만, 서비스·부동산임대 5억. 그리고 작년 매출이 아니라 올해 매출로 판단합니다. 6월 30일 신고기한, 확인비용 60%·120만원 공제, 미제출 가산세, 법인전환 후 3년까지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 매출이 커지면 어느 날 이 말을 듣습니다.
「이제 성실신고 대상이에요.」
이름 때문에 지금까지 불성실하게 신고했다는 뜻처럼 들리고, 세무조사를 받는 제도처럼 느껴집니다. 둘 다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한 사업소득의 적정성을 세무사·회계사 등에게 추가로 확인받고,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세율이 올라가지도,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대상인지부터 자주 틀립니다. 같은 매출 10억원이라도 업종에 따라 갈립니다.
도소매업 10억원 → 기준 15억원 미만 → 대상 아님
제조업 10억원 → 기준 7억5천만원 이상 → 대상「개인사업자 매출 10억 넘으면 성실신고」
이렇게 외우면 틀립니다. 업종을 먼저 봅니다.
2026년 기준은 세 구간입니다
| 업종 | 수입금액 기준 |
|---|---|
| 농림어업 · 광업 · 도매·소매업 · 부동산매매업 · 아래에 속하지 않는 업종 | 15억원 이상 |
| 제조업 · 숙박·음식점업 · 전기가스 · 수도·하수·폐기물 · 일정 건설업 · 운수창고업 · 정보통신업 · 금융보험업 · 상품중개업 | 7억5천만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업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 교육서비스업 · 보건·사회복지 · 예술·스포츠·여가 ·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 5억원 이상 |
🔴 전부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제조업 수입금액이 정확히 7억5천만원이면 기준에 해당합니다.
같은 6억원이라도 이렇게 갈립니다.
도소매업 6억원 → 대상 아님
제조업 6억원 → 대상 아님
전문서비스업 6억원 → 대상「매출」이 아니라 「수입금액」입니다
회계프로그램의 매출액 한 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 생긴 수입금액은 뺍니다.
순이익 아니다
과세표준 아니다
소득금액 아니다
수입금액 이것📌 그래서 마진이 아주 낮은 사업자도 수입금액이 크면 대상이 됩니다. 이익이 적다고 비켜가지 않습니다.
🔴 작년 매출이 아니라 올해 매출입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판정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실신고도 작년 것으로 보는 줄 압니다.
복식부기 · 간편장부 직전연도 수입금액
성실신고확인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 다르다2025년 제조업 수입금액이 6억원이었어도 2026년에 8억원이 되면 2026년 귀속분이 대상입니다. 반대로 2026년에 대상이었다가 2027년 수입금액이 6억원으로 줄면 2027년 귀속분은 다시 그 해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한 번 대상이 되면 평생 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 이 글을 쓰면서 800만원과 1,500만원 편에 세 가지 기장의무를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묶어 설명한 문장이 있는 것을 찾아 고쳤습니다. 복식부기·간편장부는 직전연도가 맞지만 성실신고확인은 다릅니다.
전문직은 매출 1원부터 대상일까
아닙니다. 세무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은 다른 세법 영역에서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별도의 수입금액 기준을 봅니다. 다만 일부 사업서비스업은 일반 업종분류와 달리 제3호의 5억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장이 둘이면 각각 보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음식점 두 곳을 하거나 제조업과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한다면, 사업자등록번호별로 각각 기준 미만이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는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별도의 환산규칙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업종 기준이 다르면 단순 합계로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조업 6억원 (기준 7억5천만원)
도소매 3억원 (기준 15억원)
합계 9억원 ← 이 숫자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마다 기준보다 작으니 괜찮다」 ❌ 「전부 합쳐서 15억원만 안 넘으면 된다」
둘 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겸업이라면 세무대리인에게 업종별 수입금액을 분리해 환산 판정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ℹ️ 공동사업장도 다릅니다. 세법상 공동사업장 단위로 소득을 계산한 뒤 배분하는 구조라, 지분이 50%라고 사업장 수입금액을 절반으로 잘라 기준과 비교하는 식으로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ℹ️ 그리고 연중 폐업했어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의무가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준은 폐업 여부가 아니라 수입금액입니다.
대상이 되면 달라지는 것 — 세금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 일반 개인사업자 | 성실신고확인대상 | |
|---|---|---|
| 소득세율 | 종합소득세 세율 | 같다 |
| 신고기한 | 5월 31일 | 6월 30일 (1개월 연장) |
| 추가 절차 | — | 세무사·회계사의 성실신고확인서 |
| 확인비용 | — | 60% 세액공제 (개인 한도 120만원) |
🔴 새로운 세율이 붙는 게 아닙니다. 장부와 증빙이 정상적으로 관리돼 있다면 대상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이 자동으로 늘지 않습니다. 다만 평소 개인비용을 사업비에 섞거나 증빙 없이 비용처리해 왔다면 확인과정에서 조정되는 금액이 커집니다.
확인은 세무대리인이 도장을 찍는 절차가 아닙니다
확인자(세무사 · 공인회계사 · 세무법인 · 회계법인)는 장부와 증명서류로 사업소득금액 계산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실제로 걸리는 항목은 평소 장부관리와 그대로 이어집니다.
매출누락 · 필요경비 적정성 · 사업용계좌 · 증빙
업무용승용차 비용 · 가사경비 혼입 · 인건비 · 감가상각 · 접대 관련 비용📌 차량 글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계속 나온 이유가 이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규제는 기장의무와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지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규정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가 기준으로 등장합니다 — 800만원과 1,500만원 편 · 19년 편에서 던져 둔 숙제의 답이 이 글입니다.
⚠️ 거꾸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차량비가 많다고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고급 수입차를 세 대 보유해도 기준은 업종별 수입금액입니다. 대상이 된 뒤에 차량비와 사적사용이 확인항목으로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확인비용 세액공제 — 60%와 한도를 같이 봅니다
확인비용 1,500,000원 × 60% = 900,000원 → 한도 내, 90만원 공제 검토
확인비용 3,000,000원 × 60% = 1,800,000원 → 한도 120만원에서 멈춘다개인사업자 한도는 120만원,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150만원입니다. 둘을 섞어 적용하면 안 됩니다.
🔴 그리고 받았다고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공제를 받은 뒤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과소신고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이면 기존 공제세액이 전액 추징되고,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확인서를 안 내면 — 두 금액 중 큰 쪽입니다
① 종합소득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 둘 중 큰 금액총수입금액 10억원이면 ②만 계산했을 때 20만원입니다.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①과 비교해 큰 쪽이 붙습니다. 「0.02%면 얼마 안 되네」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미제출하면 바로 세무조사인가
자동으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 성실신고 대상이 됐다 = 세무조사
⭕ 대상인데 의무를 이행 안 했다 = 세무검증 위험이 커진다성실신고확인은 세무사·회계사에게 확인받아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정기적인 납세협력의무이고, 세무조사는 과세관청이 신고내용을 조사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제도를 괜히 무서워하지도, 가볍게 보지도 않게 됩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피할 수 있을까
기준에 닿기 직전에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성실신고 안 해도 되겠네.」
🔴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일정한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전환 후 3년 이내의 법인도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회피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법인이면 무관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셋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도 대상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이자·배당·부동산임대 소득금액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 50% 초과⚠️ 반대로 일반 제조법인에 개인사업자 기준 7억5천만원을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인은 위 소규모 법인 요건이나 법인전환 후 3년 요건 같은 별도 규정을 봅니다. 개인과 법인을 섞어 보면 안 됩니다.
| 신고기한 | 확인비용 공제 한도 | |
|---|---|---|
| 개인사업자 | 다음 해 6월 30일 | 120만원 |
|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150만원 |
12월 결산법인이면 일반적으로 다음 해 4월 말입니다.
6월에 세무사에게 맡기면 해결될까
어렵습니다. 1년 동안 개인카드와 사업카드가 섞여 있고, 현금거래 증빙이 없고, 재고자료가 없고, 대표 인출금이 계속 발생했고, 차량사용기록도 없고, 가족 인건비 지급근거도 없다면 — 한 달에 맞출 수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은 결국 1년치 장부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가까워졌다면 대상이 된 뒤가 아니라 그 전 연도부터 회계관리 수준을 올리는 쪽이 맞습니다.
기준 바로 아래라면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조업 기준보다 1천만원 적은 7억4천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확정된 세법상 수입금액이라면 기준 미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 전이라면 이런 것들이 뒤늦게 붙습니다.
플랫폼 정산 · 판매장려금 · 누락매출 · 연말 출고분 · 현금매출최종 장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상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그렇다고 12월 매출을 1월로 미루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매출은 실제 공급시기와 회계·세법 기준에 맞게 인식해야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임의로 바꾸면 그 자체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 세금계산서 실무 편. 기준을 피하려고 거래시기를 왜곡하는 것보다 정상적으로 확인받는 쪽이 쌉니다.
기준에 가까워졌다면 연중 맞춰 둘 것
| 구분 | 맞춰 둘 자료 |
|---|---|
| 매출 | 전자세금계산서 · 카드매출 · 현금영수증 · 플랫폼 정산 · 계좌입금 |
| 매입·비용 | 세금계산서 · 카드 · 현금영수증 · 급여 · 임차료 · 외주비 · 차량비 |
| 자산 | 기계장치 · 차량 · 비품 · 재고 |
| 사업주 | 사업용계좌 · 개인카드 혼용 · 인출금 · 가족 관련 거래 |
| 차량 | 업무용승용차 비용 · 보험 · 운행기록 · 업무사용비율 |
이게 맞아 있으면 성실신고확인은 새 세금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기존 신고를 검증하는 작업이 됩니다.
ℹ️ 사업주 개인과 사업자금 사이의 거래도 같이 정리해 둡니다. 법인전환을 함께 검토하는 단계라면 가수금·가지급금 문제로 이어집니다 — 대표 가수금 편 · 가지급금 인정이자 편.
세무대리인에게는 이렇게 묻습니다
「올해 제조업 수입금액이 8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2026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봐주세요.」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같이 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을 분리해 겸업 환산으로 대상인지 계산해주세요.」
「법인전환을 검토 중인데, 전환하면 법인 성실신고확인의무가 몇 년간 이어지는지도 같이 봐주세요.」
결론 — 업종을 먼저, 그다음 올해 수입금액입니다
도소매 등 15억원 이상
제조·음식·운수 등 7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서비스 등 5억원 이상그리고 기준은 작년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입니다. 2026년 제조업 수입금액이 8억원이면 2026년 귀속분을 검토하고, 확인서를 내면 신고기한은 2027년 6월 30일이 됩니다.
대상이 됐다고 세무조사를 받는 것도, 세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신고 전에 세무전문가의 확인이 추가되고, 확인비용의 60%(개인 한도 120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 기준 5%**와 총수입금액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고, 납세협력의무 미이행은 수시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금을 더 내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규모가 커진 개인사업자에게 장부와 증빙을 한 번 더 확인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건 기준을 넘은 뒤 겁먹는 게 아니라, 가까워졌을 때부터 매출누락·사업용계좌·급여·재고·차량비·개인경비·증빙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은 얼마인가요?
업종별로 다릅니다. 도소매업 등 15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점업·숙박업·운수업·정보통신업 등 7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교육·보건·개인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이 기본 기준입니다.
제조업 수입금액이 정확히 7억5천만원이면 대상인가요?
기준이 「이상」이므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정확히 7억5천만원이면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초과」가 아닙니다.
작년 매출로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판정에 쓰는 직전연도 기준과 혼동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이익이 적으면 비켜가나요?
아닙니다. 기준은 순이익·과세표준·소득금액이 아니라 수입금액입니다. 마진이 낮아도 수입금액이 크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생긴 수입금액은 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대상이 되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인서 미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과 세무조사는 다른 절차입니다.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일반 기한(5월 31일)보다 한 달 깁니다. 다만 확인할 자료가 더 많으므로 실제 준비는 더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누가 확인해줄 수 있나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입니다. 대표가 직접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확인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공제하며 개인사업자 한도는 120만원,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150만원입니다. 확인비용 300만원이어도 개인은 120만원에서 멈춥니다.
공제를 받은 뒤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이면 공제세액이 전액 추징되고,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확인서를 안 내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산출세액에 사업소득 비율을 반영한 금액의 **5%**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0.02%**를 비교해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0.02%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업장이 두 곳이면 각각 기준만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시행령상 환산방식으로 판단합니다. 단순 합계로 보는 것도,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쪼개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의무가 바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일정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후 3년 이내의 법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법인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부동산임대업 중심 등 소득구조,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지배주주·특수관계인 지분 50% 초과를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제조법인에 개인 기준 7억5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대상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확한 업종, 겸업 여부, 사업장 수, 공동사업 여부, 해당 과세기간의 세법상 수입금액, 법인전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금액에 가깝거나 여러 업종을 함께 운영한다면 결산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정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문의 법령·국세청 안내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확인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