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400만원을 넘긴 날 일반과세자가 되는 게 아니다 — 바뀌는 건 다음 해 7월 1일이다

매출이 커지면 한 번쯤 듣는 말입니다.

“매출 1억 넘으면 이제 일반과세자예요.”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2026년 기준금액은 1억원이 아니라 1억400만원이고, 넘긴 날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 공급대가 1억1천만원
   ↓
2027년 1월–6월   기존 유지
2027년 7월 1일  일반과세 전환   ← 여기

연간 실적으로 판정해서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합니다. 8월에 넘겼든 11월에 넘겼든 전환일은 같습니다.

1. 숫자가 셋입니다

	뜻
1억400만원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가르는 매출기준
4,800만원	납부면제 · 세금계산서 발급 구조가 갈리는 기준
7월 1일	실제로 과세유형이 바뀌는 날

하나만 알면 절반도 이해 못 한 것입니다.

2. 그 매출은 「공급대가」입니다

간이과세 기준에서 쓰는 금액은 공급대가 —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공급가액 1억원 + 부가세 1,000만원 = 공급대가 1억1,000만원

일반과세 신고에서 쓰는 공급가액과 혼동하면 기준선을 잘못 잡습니다. 손익계산서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법인은 매출이 1천만원이어도 간이과세자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3. 🔴 첫해 매출이 적어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10월에 시작해 12월까지 3,000만원을 벌었다고 하겠습니다. “1억400만원보다 한참 적네”가 아닙니다.

신규사업자는 실제 영업기간을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3개월 3,000만원  →  환산 1억2,000만원

기준을 이미 넘습니다. 첫해 실적이 3,000만원이라는 이유로 간이과세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4. 매출이 작아도 간이가 안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매출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배제업종이 있습니다.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의사·한의사·약사 같은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도매업 등 일정 업종도 제한됩니다.

「연매출 5천만원 = 무조건 간이과세」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제조업도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일부 — 과자점업 · 도정업 · 제분업 · 떡방앗간 · 양복점 · 양장점 · 양화점 등이 규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명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사업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세율이 낮은 게 아니라 계산식이 다릅니다

	계산
일반과세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이과세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음식점업	15%
제조업 · 농업 · 임업 · 어업 ·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 운수 및 창고업 · 정보통신업	30%
금융·보험 관련,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부동산 관련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소매업 공급대가 9,000만원이면,

매출세액  90,000,000 × 15% × 10%  = 1,350,000원
매입공제  30,000,000 × 0.5%       =   150,000원   ← 간이는 0.5%
                                   ──────────
                                     1,200,000원

🔴 매입공제가 「공급대가 × 0.5%」입니다.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을 전액 차감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6. 🔴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여기가 제일 큽니다.

창업 초기에 인테리어 5,000만원, 장비 3,000만원, 집기 1,000만원을 썼는데 매출은 아직 없다고 하겠습니다.

	매입 > 매출일 때
일반과세자	요건을 갖추면 환급 가능
간이과세자	🔴 매입공제가 매출세액을 넘어도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작으니 무조건 간이과세”가 틀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카페를 열며 인테리어·장비에 큰돈을 쓰거나, 온라인 사업자가 초기 재고를 대량 매입하거나, 고가 장비를 사는 사업이라면 일반과세의 환급 가치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7. 간이과세 안에서 4,800만원이 또 갈라놓습니다

공급대가	부가세 납부	세금계산서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	영수증 발급
4,800만원 이상 – 1억400만원 미만	납부	발급 가능 범위

신규사업자 등은 영업기간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납부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납부면제 = 모든 세무의무 소멸」이 아닙니다. 신고의무·증빙관리·종합소득세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한다」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 발급 날짜 관리는 세금계산서 편에 정리했습니다.

8. 포기할 수 있지만 3년은 못 돌아옵니다

간이과세 요건에 해당해도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도 등록 단계에서 가능합니다.

🔴 다만 돌아오는 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포기를 신고하면 법에서 정한 기산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자진 일반과세를 검토할 만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초기 시설투자가 크다          → 환급 구조가 의미 있다
B2B 거래가 많다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
곧 1억400만원을 넘을 것 같다  → 어차피 전환된다
수출 비중이 있다              → 영세율 + 매입세액 환급

반대로 소비자 상대이고 초기 투자가 작으면 간이의 장점이 큽니다. 같은 연매출 7,000만원이어도 소비자 상대 음식점과 법인 거래처 상대 서비스업의 답이 다릅니다.

9. 전환일 재고가 돈입니다

과세유형 전환은 미래 거래에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환일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와 자산에도 걸립니다.

방향	무슨 일이
간이 → 일반	전환일 현재 재고품·건설 중 자산·감가상각자산에 재고매입세액 공제 특례
일반 → 간이	공제받았던 재고·감가상각자산이 남아 있으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 납부

전환일이 7월 1일이면 그 전날은 6월 30일입니다. 유통업처럼 재고가 많은 사업은 그 시점의 품목·수량·취득가액·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잡아둬야 합니다.

평소 재고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7월에 전환통지를 받고 과거 재고를 거슬러 맞추려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10. 「8,000만원」이라고 적힌 글은 믿지 마십시오

인터넷에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라고 설명한 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은 1억400만원입니다.

세금에서 제일 위험한 게 몇 년 전 숫자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간이과세 기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기준, 보험료율 — 전부 바뀝니다.

→ 같은 이유로 4대보험 편에서도 2026년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오른 걸 따로 적었습니다.

11. 간이과세라고 종합소득세가 줄지 않습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입니다.

간이·일반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을 따로 계산해 신고합니다.

매출 9,000만원 간이과세자가 이익을 많이 냈다면 종합소득세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간이라고 소득세까지 간이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12. 전환하면 가격표도 봐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때 소비자에게 11,000원을 받던 상품이 있습니다. 일반과세 전환 후에

11,000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 마진이 줄어든다
11,000원 + 1,100원으로 올린다     → B2C 에서 10% 인상은 쉽지 않다

과세유형 전환은 세무만의 일이 아닙니다. 가격정책과 원가율에 바로 붙습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가 되면 통장을 보는 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공급가액 1,000만원에 부가세 100만원을 받아 1,100만원이 들어와도 100만원은 내 돈이 아닙니다.

→ 통장에 3,510만원인데 쓸 수 있는 건 2,850만원

13. 전환 전에 볼 일곱 가지

① 정확한 전환일 (대부분 7월 1일이지만 내 적용기간을 확인)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체계 · ERP 과세유형
③ 판매가격 — 부가세 포함가를 유지할 것인가
④ 6월 말 재고  ← 재고매입세액
⑤ 기계장치·시설·비품 등 고정자산
⑥ B2B 거래처 안내
⑦ 부가세 자금계획

④와 ⑤는 나중에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정리 — 1억400만원보다 중요한 건 「그다음 7월 1일」입니다

4,800만원 미만            납부면제 · 영수증
4,800만원 – 1억400만원     간이과세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1억400만원 이상            다음 적용기간부터 일반과세

하지만 매출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배제업종이면 매출이 작아도 일반과세이고,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아무리 커도 환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 단계의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	⭕
매출이 적으니 간이로 할까요?	우리 매출·매입·투자·거래처 구조에 어느 쪽이 맞나?

간이와 일반의 차이는 세율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 매입세액을 얼마나 공제받는지 ·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 몇 번 신고하는지 · 재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달라지는 사업운영 방식의 차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이고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올해 1억400만원을 넘으면 그날부터 일반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연간 공급대가로 판정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새 과세유형이 적용됩니다.

법인도 간이과세가 되나요?

아닙니다. 간이과세는 일정 요건의 개인사업자 제도입니다.

매출 5,000만원이면 무조건 간이인가요?

아닙니다. 전문직·도매업 등 배제업종이면 매출이 기준 이하여도 일반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부면제 기준은 얼마인가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입니다. 신규사업자 등은 영업기간을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가능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 미만과 신규 간이과세자의 최초 과세기간 등에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간이과세자도 환급을 받나요?

아닙니다. 매입공제액이 매출세액을 넘어도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를 선택했다가 바로 간이로 돌아올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포기를 신고하면 기산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전환할 때 재고는 어떻게 되나요?

간이→일반은 전환일 현재 재고품·감가상각자산 등에 재고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있고, 일반→간이는 공제받았던 재고에 재고납부세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 다 신고가 필요하므로 전환 전에 재고와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공급대가뿐 아니라 업종, 사업장, 다른 사업장의 과세유형, 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 등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 전환이나 간이과세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과 투자·매입 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