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소상공인 지원·

「최근 6개월」은 옛 기준이다 — 2026 두루누리는 직전 1년 가입이력을 본다

월급 270만원 미만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걸리는 건 가입이력이고, 2026년 기준은 6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230만원 직원 한 명에 회사 108,560원·근로자 103,960원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계산했습니다.

「최근 6개월」은 옛 기준이다 — 2026 두루누리는 직전 1년 가입이력을 본다

직원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월급 230만원. 10명 미만 사업장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검색해 보면 이런 문장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최근 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는 근로자」

🔴 2023년 기준입니다. 2026년 현재 공식 기준은 신청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2023년   직전 6개월 가입이력 없음
2026년   직전 1년 가입이력 없음     ← 지금 기준

8개월 전에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에 들었던 직원이라면, 6개월 기준으로는 대상이고 1년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그리고 두루누리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게 보수가 아니라 이 가입이력입니다.

2026년 기준을 먼저 한 장에

항목 2026년 일반 근로자 기준
사업장 규모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근로자 보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가입이력 신청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이력 없음
지원 보험 국민연금 + 고용보험
지원 비율 근로자·사업주 부담 보험료의 80%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재산 제외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원 이상
소득 제외 전년도 등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대표자 사용자·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 「4대보험 80% 지원」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퍼진 요약이 이겁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원 O   국민연금 · 고용보험
지원 X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산재보험

공식 안내도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합니다. 직원 한 명을 쓰면서 회사가 내는 모든 사회보험료가 80% 줄어든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월급 300만원 직원 편에서 회사 부담 사회보험료를 항목별로 계산했는데, 거기서 큰 덩어리였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두루누리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230만원 직원 한 명에 얼마가 줄어드나

2026년 공식 계산 예시가 월평균보수 230만원 기준입니다.

사업주

부담 항목 요율 월 보험료 지원 80%
국민연금 4.75% 109,250원 87,400원
고용보험 1.15% 26,450원 21,160원
합계 108,560원

근로자

부담 항목 요율 월 보험료 지원 80%
국민연금 4.75% 109,250원 87,400원
고용보험 0.9% 20,700원 16,560원
합계 103,960원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률 4.75%는 2026년에 9%에서 9.5%로 오른 요율의 절반입니다 — 월급 300만원 직원 편에서 그 인상이 회사 비용을 얼마나 밀어올렸는지 계산했습니다. 두루누리는 그 오른 보험료의 80%를 깎아줍니다.

⚠️ 「회사에 매달 21만원 들어온다」가 아닙니다

둘을 합하면 월 212,520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회사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 몫  108,560원  →  인건비가 줄어든다
근로자 몫  103,960원  →  실수령액이 늘어난다

같은 제도인데 돈의 귀속이 다릅니다. 근로자 몫을 회사 지원금처럼 계산하면 안 됩니다.

1년이면

사업주  108,560 × 12 = 1,302,720원
근로자  103,960 × 12 = 1,247,520원
──────────────────────────────────
                      2,550,240원

직원 다섯 명이 전부 대상이라면 사업주 몫만 월 542,800원 · 연 651만원입니다. 작은 제조업·음식점·소매업에서 매달 고정비로 나가는 금액이라 작지 않습니다.

📌 다만 이 숫자를 36개월에 그대로 곱해 확정 지원액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요율과 지원 상한은 연도별로 바뀝니다.

⚠️ 숫자가 두 개입니다 — 270만원과 230만원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270만원 미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보수 상한
230만원        지원금 계산의 최대 기준

공식 안내는 23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 구간은 23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월평균보수 260만원 직원은 자격은 되지만 지원액이 더 커지지 않습니다. 230만원 기준 상한에 걸려 사업주 108,560원, 근로자 103,960원 그대로입니다.

월평균보수 자격 지원금 계산 기준
220만원 ⭕ 실제 보수 220만원
230만원 ⭕ 230만원
260만원 ⭕ 230만원 (상한)
270만원 ❌ — (「미만」이라 정확히 270만원은 탈락)
300만원 ❌ —

🔴 270만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정확히 270만원이면 보수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이 아니라 월평균보수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기본급만 보고 판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준은 월평균보수이고, 보험료 산정에 들어가는 수당이 있으면 실제 판단금액이 달라집니다.

기본급 260만원
+ 보험료 산정 보수에 포함되는 수당
→ 실제 신고 월평균보수가 270만원을 넘을 수 있다

「기본급이 265만원이니 되겠네」로 끝내지 말고 실제 신고되는 월평균보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10명 미만」도 오늘 인원만 보는 게 아닙니다

기준은 10명 미만이므로 일반적으로 9명까지입니다. 그런데 판정이 하루 시점이 아닙니다. 공식 기준은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 신청월 말일 근로자 수, 신규 사업장이면 신청 전 기간을 함께 봅니다.

⭕ 작년에 12명이었다고 바로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전년도 월평균이 10명 이상이어도,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3개월 동안 계속 10명 미만이었다면 10명 미만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 그리고 판단 단위는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한 법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지점별로 인원을 쪼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ℹ️ 지원을 받는 중에도 규모는 계속 봅니다. 연말까지 지원받는 사업장은 해당 보험연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해에 재신청 없이 이어집니다. 반대로 계속 커지면 다음 연도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표이사 한 명만 있는 1인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두루누리의 근로자 지원대상에서 사용자와 법인 대표이사는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사용자·법인 대표이사를 제외한 가입근로자가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10명 미만이고 대표 급여가 250만원이니 받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는 가입대상 근로자와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ℹ️ 대표 본인의 고용보험은 다른 제도입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편에서 1~7등급 기준보수를 본인이 고르는 구조와 지원을 다뤘습니다. 근로자용 두루누리와 섞으면 안 됩니다.

월급이 낮아도 재산·소득에서 걸립니다

두루누리는 저임금 직원 지원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  → 제외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 제외

⚠️ 재산은 시가나 실거래가가 아니라 「과세표준액」입니다. 「집이 6억이면 바로 탈락」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월급이 250만원이어도 다른 사업소득·금융·임대 소득이 많으면 소득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통장으로 입금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여기서 실무가 갈립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신청 후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했는지 확인하고, 완납했다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나머지를 고지합니다.

❌  정부가 10만원 송금 → 회사가 보험료 전액 납부
⭕  보험료 완납 확인 → 다음 달 고지액이 줄어서 나온다

그래서 결과가 셋으로 갈립니다.

체납하면 완납 확인이 안 되니 지원도 없습니다. 「지원금은 나중에 현금으로 들어오겠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 보험료가 없으면 해당 월 보험료를 완납했어도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으면 그 달 지원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 시점에 예상과 다르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신고가 늦으면 보수총액신고·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실제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몇 달 치를 몰아서 소급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 「사람부터 쓰고 나중에 한꺼번에 신고」가 그대로 손실이 됩니다. 채용 후 사회보험 신고를 제때 하는 것이 지원금의 일부입니다.

36개월은 합산입니다

한 번 신청했다고 계속 가는 제도가 아닙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규가입자 지원기간과 과거 기가입자 지원기간을 합산해 최대 36개월입니다. 과거에 받은 이력이 있다면 남은 개월 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ℹ️ 2021년부터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규 지원은 종료돼, 현재 일반 근로자 지원은 신규가입자 중심입니다.

직원 다섯을 뽑아도 다섯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장 자격과 근로자 개인 자격을 따로 봅니다.

상황 결과
A 2년간 취업 이력 없음 ⭕
B 5개월 전 다른 회사 근무 ❌ 1년 이내 취득이력
C 재산 과세표준 초과 ❌
D 월평균보수 280만원 ❌
E 전부 충족 ⭕

같은 날 입사해도 이렇게 갈립니다.

⚠️ 그리고 판단 기준은 이력서가 아니라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입니다. 본인이 「정규직으로 일한 적 없습니다」라고 해도 과거 단기근무에서 자격취득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 자격이력으로 확인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 269만원으로 낮춰 신고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임금이 280만원인데 서류상 269만원으로 낮춰 신고해 지원을 받는 것은 지원금 활용이 아닙니다. 사회보험 보수 신고는 실제 지급되는 보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허위로 낮추면 보험료 추징이나 지원금 환수로 돌아옵니다.

지원제도는 실제 임금구조가 기준을 충족할 때 쓰는 것이지, 기준에 맞춰 숫자를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루누리도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신청 당시 신고내용과 실제 보수·가입이력·재산·소득·사업장 규모가 다르거나 사후 확인에서 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면 조정·환수 문제가 생깁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초 정기결정 기준소득월액이 고시 소득상한의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지원금 전액 환수가 발생할 수 있는 기준도 안내합니다.

신청은 네 군데 중 하나입니다

전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미가입 사업장: 사업장 성립신고하면서 두루누리 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

서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우편 · 팩스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

신청 전에 이 다섯 줄만 보면 됩니다

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가
②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가        ← 기본급 아니라 월평균보수
③ 직전 1년간 취득이력이 없는가            ← 6개월 아니다
④ 재산 6억 · 종합소득 4,300만원에 안 걸리는가
⑤ 과거 지원기간 36개월이 남아 있는가

두루누리는 「사람을 뽑을 이유」가 아닙니다

월 10만원이 넘는다는 숫자는 커 보이지만, 직원 한 명의 전체 인건비와 비교해야 합니다. 월급 230만원을 주면 회사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퇴직급여를 더 부담합니다. 두루누리는 그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일부만 지원합니다.

❌  월 10만원 지원받으니 사람을 한 명 더 뽑자
⭕  채용해야 하는 직원이 지원대상이면 놓치지 말자

ℹ️ 그리고 두루누리는 다른 고용지원금과 목적이 다른 제도입니다. 청년 채용, 고용촉진, 고용유지,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각각 요건과 중복수급 제한이 따로 있습니다 — 고용장려금 선채용 편에서 신청 시점과 채용 시점의 관계를 다뤘습니다. 「두루누리 받으니 저건 안 된다」거나 그 반대로 일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결론 — 보수보다 가입이력을 먼저 봅니다

조건만 보면 단순합니다.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가입 근로자를 고용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먼저 걸리는 건 보수가 아닙니다.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이력이 있는가.

6개월 기준으로 적힌 자료가 아직 많이 돌아다닙니다. 2026년에 그 기준으로 판단하면 대상이 아닌 직원을 대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다음이 숫자 두 개입니다. 자격은 270만원 미만까지지만 지원금은 230만원 기준에서 멈춥니다. 230만원 직원 한 명에 사업주 108,560원, 근로자 103,960원, 합계 약 21만2천원이고 — 그 21만원은 회사 돈이 아니라 절반씩 나뉩니다.

그리고 지급 방식이 통장 입금이 아니라 다음 달 고지액 차감이라, 체납하면 지원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10명 미만 사업장이 신규직원을 채용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확인할 줄이 하나 늘어납니다.

「이 직원은 최근 1년간 4대보험 취득이력이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두루누리 월급 기준은 얼마인가요?

일반 근로자 기준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어서 정확히 270만원이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이 아니라 보험료 산정에 들어가는 월평균보수가 기준입니다.

최근 6개월간 가입이력이 없으면 신규가입자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현재 기준은 신청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6개월은 2023년 기준이고, 그 내용으로 적힌 자료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4대보험 전체를 80% 지원하나요?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 두루누리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월급 230만원이면 회사는 얼마를 지원받나요?

2026년 공식 계산 예시 기준으로 사업주는 국민연금 87,400원 + 고용보험 21,160원 = 월 최대 108,560원입니다. 근로자는 별도로 국민연금 87,400원 + 고용보험 16,560원 = 월 최대 103,960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럼 회사에 매달 21만원이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합계 212,520원 중 사업주 몫은 108,560원이고 나머지는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몫입니다. 회사는 인건비가, 근로자는 공제액이 각각 줄어듭니다.

월급 260만원이면 지원금이 더 많나요?

지원대상은 되지만 지원액은 늘지 않습니다. 23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 구간은 23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액 상한이 적용됩니다.

직원이 10명이면 지원되나요?

기준은 10명 미만이라 일반적으로 9명까지입니다. 다만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와 신청월 말일 인원 등을 함께 보고, 전년도가 10명 이상이어도 직전 3개월이 계속 10명 미만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 대표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와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원 없이 대표만 있는 법인이 대표 급여에 두루누리를 적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표 본인의 고용보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라는 별개 제도입니다.

재산이 많아도 월급만 낮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시가가 아니라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지원금은 회사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해 고지합니다. 체납하면 지원도 발생하지 않고,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으면 그 달 지원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늦게 하면 소급해서 다 받나요?

고용보험은 보수총액신고·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실제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몇 달 치를 몰아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최대 몇 년 받을 수 있나요?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규가입자 지원기간과 과거 기가입자 지원기간을 합산해 최대 36개월입니다. 과거 수급 이력이 있다면 남은 개월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전자신청하거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서면신청합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입니다.


※ 두루누리 지원 여부는 사업장 규모, 근로자의 실제 월평균보수,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이력, 재산·종합소득, 과거 지원기간, 신고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의 보험료 계산은 2026년 공식 계산 예시의 요율(국민연금 사업주·근로자 각 4.75%, 고용보험 사업주 1.15%·근로자 0.9%)을 230만원에 적용한 것으로, 실제 요율은 사업장 규모와 보험료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자료는 2026년 10월 2일 확인 기준이며 제도는 연도별로 바뀝니다. 실제 지원결정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자격심사와 고지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