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종 재창업 제한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 그런데 올해 공고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새 사업자번호가 과거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폐업일·KSIC 5자리·전체 사업자등록 이력·수혜이력을 먼저 한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새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았다고 해서, 정부가 그걸 자동으로 **「신규 창업」**으로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세무서에서의 폐업과 창업지원정책상의 창업 판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도, 기존 사업의 연속이나 단순한 기업형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를 시행령에서 다시 제외합니다. 그리고 재창업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별도로 정의합니다.
폐업 이력이 있는 대표
→ 재창업기업에는 해당한다
→ 그런데 일반 창업기업 판정에서는 별도의 연속성 검사를 받는다사업자번호가 바뀌었는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누가 다시 시작했는지 · 이전과 같은 업종인지 · 얼마나 지났는지 · 기존 회사의 자산·인력·거래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았는지를 함께 봅니다.
📌 이 글의 배경 하나를 밝혀 둡니다. 제가 받은 중진공 직접대출 세 건 중 두 건이 재창업자금이었습니다 — 2021-04 3억원, 2022-03 2억원.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으로 정책자금 3대 방식 편에 적어 뒀습니다. 다만 그건 융자이고, 이 글에서 다루는 재도전 사업화 지원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1. 🔴 2026년 9월 1일부터 기준이 바뀌었다
이 편에서 가장 최근에 움직인 숫자입니다.
종전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다시 시작하면
일정 기간 신규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3년)
2026-09-01 시행 → 1년으로 단축현행 시행령 제2조는 개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해도 폐업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개시했다면 창업 제외사유에서 벗어나도록 정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개정 이유를 종전 3년을 1년으로 단축해 경험 있는 사업자의 재창업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폐업 후 경과 | 동종업종 개인사업 재개 |
|---|---|
| 1년 미만 | 원칙적으로 신규 창업 판정에 제약 |
| 1년 이상 | 동종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제외되지는 않는다 |
⭕ 예외도 있습니다.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되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나 신기술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판정되면 1년이 지나지 않은 동종업종 재창업도 제외규정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올해 공고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 편에서 제일 중요한 단서입니다.
2026년 2월에 공고된 재도전성공패키지는 개정 전 기준으로 모집된 사업입니다. 시행령이 9월 1일에 바뀌었으니, 그보다 먼저 나간 공고의 자격판정은 그 공고 기준입니다.
❌ "법이 1년으로 바뀌었으니 올해 공고에도 1년으로 적용된다"
⭕ 이미 종료된 공고의 자격판정과 다음(2027년) 공고의 기준은 따로 본다📌 제도가 바뀐 해에는 「법령 기준」과 「내가 넣을 공고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할 문서가 법령 하나가 아니라 법령 + 그 공고문 둘입니다.
2. 동종업종은 4자리가 아니라 KSIC 5자리다
재창업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시행령상 같은 종류의 사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세세분류, 통상 코드 5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존 AAAA1 · 신규 AAAA2
앞 4자리가 같아도 세세분류가 다르면
법령상 동종업종 판정에서는 이종으로 볼 여지가 있다그러니까 4자리 세분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동종이 되는 것도 아니고, 4자리만 다르게 등록하면 이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 그런데 이걸 전략으로 삼으면 더 큰 문제가 된다
「업종코드만 5자리 다르게 바꾸면 신규창업 지원금을 다시 받을 수 있다」로 접근하는 순간 방향이 틀립니다.
| 서류상 | 실제 |
|---|---|
| 사업자등록의 KSIC 코드만 변경 | 같은 장소 · 같은 설비 · 같은 직원 |
| 같은 거래처 · 같은 홈페이지 · 같은 재고 |
지원기관은 서류상의 KSIC뿐 아니라 사업의 실질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전환은 세무대리인이 코드 하나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사업모델과 영업활동이 존재해야 하는 일입니다.
3. 「성실폐업 인증」이라는 만능 자격증은 없다
시장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 법률상 명칭은 성실경영평가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는 재창업 전 기업을 운영하면서 분식회계 · 고의부도 ·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평가 결과 성실하게 경영했음에도 실패한 사업자로 인정되면 성실경영실패자가 되고, 재창업 과정에서 규제 완화나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2026년 재도전성공패키지도 이 평가를 실제 자격심사에 씁니다.
과거 기업의 분식회계·고의부도·부당해고 여부 등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실경영평가로 확인
→ 통과하지 못하면 발표평가 단계로 진행할 수 없다
서류평가 통과자에게 추가 요구
→ 총사업자등록내역
→ 과거 모든 사업장의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번호 하나만 보고 심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업자등록 이력과 폐업기록, 기업경영 및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실까지 봅니다. 「전체 사업자등록내역」을 요구한다는 건 새 번호로 과거가 끊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4. 체납이 있으면 신청조차 못 하는 것도 아니다
국세·지방세 체납은 재도전 지원에서 중요한 결격요소입니다. 2026년 재도전성공패키지도 원칙적으로 체납 중인 자와 기업을 신청 제외로 둡니다.
⭕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 상태 | 예외 가능성 |
|---|---|
|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 유예 | 일정 조건 아래 신청 가능 |
|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유예 | 일정 조건 아래 신청 가능 |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 변제 완료 | 예외 인정 가능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새출발기금 | 예외 인정 가능 |
| 법원 회생계획인가 · 면책 | 예외 인정 가능 |
「체납이 있으면 재창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 다만 둘은 심사에서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체납을 방치한 상태 → 결격
공식적인 유예·채무조정으로 정상화 절차에 들어간 상태 → 예외 검토 대상📌 차이를 만드는 건 금액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정리했는가」입니다. 정책자금에서 체납·연체가 왜 대출 3억보다 치명적인지는 정책자금 부결 편에서 다뤘는데, 재도전에서는 정리 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자격을 만드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 4대보험 체납은 모든 지원사업의 동일한 법정 탈락기준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정책융자·보증 심사에서 채무이행능력과 재무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재도전 전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5. 재도전 전용 트랙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경우
2026년 재도전성공패키지의 지원대상은 폐업 이력이 있는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입니다. 사업화 자금은 평균 약 6,700만원, 최대 1억원이고, 실패원인 분석·멘토링·투자연계가 함께 제공됩니다.
그래서 과거 사업을 실패한 대표가 일반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에 다시 들어가려 애쓰는 것보다, 재도전 전용 트랙에서 과거 실패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는 편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에서 중요한 건 실패를 숨기는 게 아닙니다.
실패 원인 → 변경된 사업모델 → 개선된 원가구조 → 신규 고객 확보방법 → 자금소요 계획과거 회사가 왜 실패했는지 — 재고 · 매출채권 · 차입구조 · 고객집중 · 원가통제 중 어디가 무너졌는지, 이번에는 그걸 어떻게 바꿨는지를 수치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연결이 되면 재창업의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중복수혜 — 초기화되지도, 영구제한되지도 않는다
2026년 재도전성공패키지는 과거 특정 지원사업 협약 이력과 동일연도 중앙정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수행 여부에 별도 제한을 둡니다.
❌ 정부지원금을 한번 받았으니 평생 모든 사업에서 제외된다
❌ 사업자번호를 새로 만들었으니 수혜이력이 초기화된다
⭕ 사업별로 제한 범위가 정해져 있다 — 각 공고에서 확인한다6. 보증기관은 「정리된 실패인가」를 본다
재창업자는 일반 은행 신용대출만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보증기관의 재기지원 프로그램이 별도 통로가 됩니다.
- 신용보증기금 — 재도전단계 프로그램으로 회생지원보증 · 재기지원보증 · 법적 변제의무 종결기업 보증 등을 운영하고 신규보증까지 연계합니다. 보증비율도 프로그램에 따라 80~100% 수준의 우대가 가능합니다.
- 기술보증기금 —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을 별도 제도로 운영하며, 과거 기업의 실패와 채무관계뿐 아니라 재창업 기업의 기술성·사업성 및 도덕성을 다시 심사합니다.
⚠️ 재도전성공패키지도 최종 성과평가가 우수 이상이고 기보 보증조건을 충족한 기업을 연계보증 대상으로 추천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추천이 보증승인은 아닙니다 — 다시 기보 심사를 거칩니다.
📌 보증비율 80~100%가 「내가 0~20%를 낸다」는 뜻이 아니라는 건 보증비율 편에서 따로 계산했습니다. 재도전 우대는 은행이 지는 위험을 줄여 주는 것이고, 갚을 돈은 전액 그대로입니다.
정책금융이 보는 질문은 「예전에 실패했는가」 하나가 아닙니다.
과거 실패의 채무관계가 제도적으로 정리됐는가 · 경영과정에 고의성이 없었는가 · 이번 사업에서 현금흐름을 만들어 상환할 수 있는가
7. 🔴 명의만 바꾸는 재창업이 가장 위험하다
기존 회사의 기계·직원·사업장·거래처·제품을 그대로 쓰면서 대표자나 사업자등록번호만 바꾸는 방식은 지원사업 관점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뒤 동일 대표가 포괄양수도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이를 새로운 재창업으로 보지 않고 기존 창업기업의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2026년 재도전성공패키지도 포괄양수도 방식의 개인→법인 전환은 폐업 및 재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 사업장과 주주를 인위적으로 바꾸고 업종코드를 조정해
「신규창업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는다
⭕ 실질이 같다면 숨기지 말고 재창업으로 정면에서 신청하고
과거 실패와 달라진 요소를 증명한다8. 형태별 한 표
| 재창업 형태 | 창업판정 기본 구조 | 일반 창업지원 | 재도전 전용 | 확인사항 |
|---|---|---|---|---|
| 폐업 후 1년 이내 동종 개인사업 | 원칙적으로 창업 제외 | 제한 가능 | 가능성 있음 | 성실경영실패자 예외 |
| 폐업 후 1년 경과 동종사업 | 동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 안 됨 | 개별 요건 확인 | 가능 | 수혜이력 · 업력 |
| 폐업 후 이종업종 재창업 | 창업 인정 가능 | 검토 가능 | 가능 | KSIC 5자리 + 실질 |
| 세금 체납 상태 | 지원 제한 가능 | 불리 | 제한 가능 | 징수유예 · 정리 여부 |
| 채무조정·회생인가 완료 | 예외 인정 가능 | 사업별 판단 | 검토 가능 | 공식 증빙 |
| 명의·번호만 변경한 동일사업 | 사업연속성 문제 | 🔴 높은 위험 | 자격 재검증 | 자산·인력·거래처 승계 |
9. 재창업 전에 만들 표
새 사업자등록증을 언제 만들 것인가가 먼저가 아닙니다.
① 과거 사업의 폐업일 (1년 기준의 기산점)
② KSIC 5자리 업종 (기존 / 신규 둘 다)
③ 모든 사업자등록 이력 (심사에서 전체를 요구한다)
④ 세금·채무 정리상태 (방치 vs 유예·조정)
⑤ 기존 사업과의 실질적 연속성 (자산·인력·거래처·장소)
⑥ 과거 정부지원사업 수혜이력 (사업별 제한 범위)⚠️ 여기에 하나 더. 폐업 과정에서 법인 가지급금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자체가 재무제표 신뢰도 문제로 남습니다 — 구조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편에 있습니다. 폐업은 장부를 덮는 절차가 아닙니다.
10. 안 적은 것
- 🔴 1번의 「2026년 9월 1일 시행」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한 달이 채 안 된 개정입니다. 시행 직후 구간이라 개별 공고문의 반영 시점이 사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과 공고문을 각각 확인하십시오.
- 재도전성공패키지의 세부 자격·제외사유·신청기간은 적지 않았습니다. 연도별 공고 항목이고, 2026-02 공고는 이미 종료됐습니다. 이 글이 적은 건 판정 구조입니다.
- KSIC 코드의 구체적인 예시를 실제 업종으로 들지 않았습니다.
AAAA1 / AAAA2로 추상화했습니다. 업종을 특정하면 그 업종의 실제 분류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 성실경영평가의 평가항목과 배점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분식회계·고의부도·부당해고 등을 본다는 것까지입니다.
- 보증비율 80~100%는 프로그램에 따른 우대 수준입니다. 모든 재도전 보증에 적용되는 값이 아닙니다.
- 저자는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화 지원금)에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중진공 재창업자금 융자 두 건은 실측이지만 이 글의 사업화 트랙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성실경영평가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Ownorix Note
폐업은 사업 이력을 지우는 절차가 아닙니다. 심사에서 「총사업자등록내역」과 「과거 모든 사업장의 폐업사실증명원」을 요구한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제도는 오히려 과거 실패를 숨기지 않고 성실하게 정리한 사업자에게 통로를 넓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종업종 재창업의 창업 불인정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재창업에서 유리해지는 방법은 과거를 안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업종코드를 5자리 바꾸고 사업장을 옮기는 쪽으로 힘을 쓰면, 심사에서는 그걸 정확히 **「사업연속성 문제」**로 읽습니다.
정부가 보는 것은 「새 번호」가 아니라, 과거 사업을 어떻게 끝냈고 이번 사업이 무엇이 달라졌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끝냈는가」는 폐업하는 날에 결정됩니다. 체납을 유예로 바꾸고, 채무를 조정 절차에 올리고, 장부를 닫는 것 — 그게 나중에 자격이 됩니다. 재창업 준비는 새 사업을 구상할 때가 아니라 직전 사업을 닫을 때 시작됩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시행령(2026년 9월 1일 시행 개정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공개 보도자료, 창업진흥원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안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 프로그램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이 시행 직후인 시점이라 개별 공고의 반영 시점이 다를 수 있고, 2026년 2월 공고분은 개정 전 기준으로 모집된 사업입니다. 사업화자금 금액, 지원대상 업력, 체납·중복수혜의 예외 인정 범위, 보증비율 우대 수준은 사업과 공고 회차마다 다르고 매년 변경됩니다. 실제 자격판정은 신청할 공고문과 주관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