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비율 90%인데 1억이 다 들어왔다 — 나머지 10%는 누가 지고 있나

보증서 이야기를 할 때 거의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1억원 대출인데 보증비율이 90%라면, 나머지 10%인 1,000만원은 제가 자기자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90%는 내가 대는 돈의 비율이 아니라, 보증기관과 은행이 부실 위험을 어떻게 나눠 지느냐의 비율입니다.

보증부대출 1억원이 실행되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1억원입니다. 9,000만원이 들어오고 1,000만원을 따로 채워 넣는 구조가 아닙니다. 갚아야 하는 원금도 1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한 군데에서는 1억원, 다른 한 군데에서는 9,000만원으로 갈립니다. 거기서부터가 이 글의 내용입니다.

1. 이자는 1억원 기준, 보증료는 9,000만원 기준

보증비율 90%, 대출금 1억원, 보증료율을 연 1.0%로 가정하겠습니다.

항목	기준금액	계산
은행 이자	1억원	대출잔액 전액에 약정금리 적용
보증료	9,000만원	보증금액 × 요율 → 연 90만원
원금 상환의무	1억원	보증비율과 무관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 보증금액 = 대출금액 × 보증비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부분보증 안내도 같은 구조로 설명합니다. 보증료는 대출액 전체가 아니라 보증금액에 대해 내고, 대출이자는 대출액 전액에 대해 낸다는 것입니다. 5,000만원 대출에 85% 부분보증이면 재단이 4,250만원, 금융회사가 750만원의 위험을 지는 식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가 정리됩니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보증료는 실제로 줍니다. 기준금액이 줄기 때문입니다.

보증비율	보증금액	연 1.0% 보증료	은행 자체 위험
100%	1억원	100만원	0원
90%	9,000만원	90만원	1,000만원
85%	8,500만원	85만원	1,500만원

그래서 “85%가 보증료가 싸니까 유리하다”로 읽는 경우가 있는데, 이 표만 보면 틀립니다. 왜 틀리는지는 6번에서 숫자로 보겠습니다.

2. 그 10%는 평소에 안 보인다 — 사고가 나야 드러난다

정상적으로 갚는 동안 보증비율은 보증료 계산에만 등장합니다. 90%든 85%든 사업자가 하는 일은 같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냅니다.

이 숫자가 실제로 작동하는 건 보증사고 이후입니다.

사업자가 상환하지 못하고 약정된 요건이 충족되어 은행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면, 보증 부분에 대해 보증기관이 약정 범위에서 은행에 대위변제합니다. 신용보증기금법은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와 법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그 뒤에 구상권 행사가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도 각각의 법률에 보증채무 이행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동시에 틀리기 쉽습니다

❌ 오해 1 — “9,000만원은 보증기관이 갚아줬으니 내 빚이 9,000만원 줄었다”

줄지 않습니다. 보증기관이 은행에 9,000만원을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채권자가 은행에서 보증기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갚을 사람은 그대로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구상채권에는 손해금이나 회수비용 같은 것이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 오해 2 — “그럼 보증기관에 9,000만원, 은행에 1억원을 각각 갚아야 하나”

그것도 아닙니다. 1억원짜리 채무 하나를 놓고 채권자가 둘로 나뉘는 것입니다.

대위변제 후	채권자	금액
대위변제된 부분	보증기관 (구상권)	9,000만원
비보증 부분	은행 (잔여채권)	1,000만원

그리고 은행 쪽 1,000만원도 “즉시 손실”이 아닙니다. 은행은 회수되지 않을 수 있는 채권 1,000만원과 그 회수·손실 위험을 계속 들고 갑니다. 실제 손실은 회수 결과로 확정됩니다. 이 구분이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3. 왜 전액을 보증하지 않나 — 은행에도 심사할 이유를 남기려고

정책보증을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로만 읽으면 은행이 왜 그렇게 따지는지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전액보증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은행은 대출이자 수익은 그대로 얻고, 부도가 나면 신용위험 대부분을 보증기관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커지면 금융기관이 차주의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자기 돈 걸고 심사할 이유가 약해집니다.

부분보증은 그 문제를 줄이기 위한 위험분담(risk sharing) 장치입니다. 신용보증기금도 과거 부분보증 운용방식을 조정하면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건전한 보증 운용을 취지로 밝힌 바 있습니다.

보증비율	은행에 남는 위험
100%	사실상 없음
90%	대출금의 10%
85%	대출금의 15%

이 남는 위험이 은행 심사의 동력입니다. 1억원 대출에서 1,000만원이 은행 돈이면, 은행은 그 1,000만원을 놓고 자기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4. 그래서 보증승인과 여신승인은 다른 절차다

“보증승인이 났으니 대출은 확정됐다”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이 기업에 얼마의 신용보증을 제공할지를 판단하고, 은행은 그 보증서를 담보로 실제 여신을 실행할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은행이 그때 보는 것은 비보증 부분의 예상손실만이 아닙니다. 기존 여신, 연체이력, 현금흐름, 내부 신용등급, 업종한도, 대표자 리스크, 총여신 규모가 함께 들어갑니다.

이 절차 구조 자체는 이미 두 편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소진공 확인서·보증서가 대출 승인서가 아닌 이유 → 정책자금 3대 대출 방식 편
신보와 지역신보의 한도·보증료율·보증비율 비교 → 신보 vs 지역신보 편
매출이 같은데 한도가 갈리는 구조 → 정책자금 한도 편

한 줄로만 남기면 이렇습니다. 보증서는 담보이고, 여신 결정은 은행이 따로 합니다.

5. 85%, 90%, 95%, 100% — 고정값이 아니다

보증비율은 하나로 외울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기관·상품·기업 특성·협약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보증은 90% 수준이 많고, 정책목적이 있는 특례보증에서는 95%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금융기관 특별출연이나 협약보증에서는 90~100% 구간이 쓰이고, 일부 특별출연 상품에는 100%가 적용됩니다.

보증비율이 100%에 가까워지면 은행의 신용위험이 크게 줄기 때문에 실행조건이나 금리가 유리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같은 기업이 같은 금액을 신청해도, 어느 협약을 타는지에 따라 이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그래서 상담에서 “보증비율 몇 퍼센트입니까”를 물을 때는 그 상품 기준으로 물어야 합니다. 기관 이름만으로 정해지는 값이 아닙니다.

6. 보증료 5만원을 아끼려다 이자 10만원을 더 낸다

1번 표에서 미뤄둔 계산입니다. 90%와 85%를 비교하겠습니다.

보증료 (연 1.0% 가정)
  90% → 9,000만원 × 1.0% =  90만원
  85% → 8,500만원 × 1.0% =  85만원
  차이                     −5만원  (85%가 싸다)

은행이 지는 위험
  90% → 1,000만원
  85% → 1,500만원
  차이                   +500만원  (85%가 은행에 더 부담)

은행이 그 500만원의 추가 위험을 가산금리 0.1%p로 반영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억원 × 0.1%p = 연 10만원
보증료 절감액   연  5만원
                ─────────
실질            연 5만원 손해

0.1%p만 붙어도 뒤집힙니다. 보증료율이 0.9%든 1.0%든 이 결론은 거의 안 바뀝니다. 절감액이 몇만원 단위인데 가산금리는 원금 전액에 붙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에는 전액보증과 부분보증에 서로 다른 대출금리 상한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증비율이 금리에 반영되는 통로가 실제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교해야 하는 숫자는 보증료가 아닙니다.

실질 금융비용 = 은행 대출이자 + 보증료 − 이차보전·보증료지원

이차보전이 붙으면 이 계산이 또 뒤집힙니다. 금리 6%가 5.2%보다 싸지는 구조는 이차보전 편에서 2억원 승인 공문으로 따로 계산했습니다. 지역신보 일부 자금에는 이차보전이, 신보 협약보증에는 보증료 차감과 은행 금리우대가 결합돼 운용됩니다.

7. 세 주체 정산표 — 1억원 · 보증비율 90%

단계	사업자	보증기관	은행
대출 실행	1억원 수령	보증서 발급	1억원 실행
위험분담	1억원 상환의무	9,000만원 보증	1,000만원 자체 위험
정상 상환	이자(1억 기준) + 보증료(9천만 기준)	보증료 수취	원금·이자 회수
보증사고	채무 존속	보증범위 대위변제	보증금 수령 + 비보증채권 유지
대위변제 후	상환의무 존속	대위변제액 구상권	비보증 잔여채권 보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증비율 90%는 “내가 10%를 부담한다”가 아니라 “은행이 자기 위험으로 10%를 들고 간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10% 때문에, 보증서가 나와도 은행 심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책금융에서 보증비율을 볼 때 물어야 하는 질문은 “내가 몇 퍼센트를 내야 하나”가 아니라 “이 거래에서 은행이 자기 위험으로 얼마를 들고 있고, 그게 금리와 여신승인에 어떻게 반영되나” 입니다.

8. 신청 전에 확인할 세 가지

① 이 상품의 보증비율은 몇 %인가 — 기관 이름이 아니라 상품 기준으로 ② 보증료율과 산정기준 — 보증금액 기준인지, 잔액 기준인지,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③ 은행 약정금리에 보증비율이 반영되는가 — 전액보증과 부분보증에 다른 금리 상한이 있는지

①②는 보증기관에, ③은 은행에 물어야 합니다. 한 창구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다.

9. 안 적은 것

보증료율 1.0%는 계산용 가정값입니다. 실제 요율은 기관·상품·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온택트 특례보증처럼 연 0.9% 고정요율 상품도 있고, 상품별로 범위가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요율 구조는 신보 vs 지역신보 편에 정리해 뒀습니다.
가산금리 0.1%p도 가정값입니다. 은행이 부분보증의 추가 위험을 금리에 얼마나 반영하는지는 내부 기준이라 공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인 건 “절감액과 같은 크기의 금리 차이가 어느 수준인가”이지, 실제 은행 가산폭이 아닙니다.
보증료가 보증금액 기준이라는 것까지는 공개 안내로 확인되지만, 보증잔액 감소에 따른 정산 방식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분할상환으로 잔액이 줄 때 보증료를 어떻게 다시 계산하는지는 약정서를 봐야 합니다.
대위변제 이후 회수금을 보증기관과 은행이 어떤 순서·비율로 나누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부분보증 약정의 세부 조건에 따르는 부분이고, 공개자료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저자가 대위변제를 겪은 적은 없습니다. 이 글의 사고 이후 구조는 법령과 기관 안내로 정리한 것이고, 제가 직접 지나온 단계가 아닙니다.

Ownorix Note

보증비율은 사업자가 고를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상품과 협약이 정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협상 대상이 아니라 읽는 대상으로 다루는 게 맞습니다.

읽어야 하는 건 두 줄입니다. 하나, 내가 갚을 돈은 보증비율과 상관없이 대출금 전액이다. 둘, 남은 비율만큼 은행이 자기 돈을 걸고 있어서 그만큼 심사가 남는다.

보증비율이 낮다고 나쁜 상품도 아닙니다. 그 자금이 지금 필요한 자금이면 85%도 받습니다. 다만 보증료 몇만원으로 상품을 고르지는 않습니다. 고를 때 보는 숫자는 이자 + 보증료 − 이차보전, 그리고 거치기간과 상환구조입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현재 공개된 신용보증기금법·기술보증기금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의 공개 안내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본문의 보증료율 연 1.0%와 가산금리 0.1%p는 구조를 보이기 위한 가정값이며 실제 적용치가 아닙니다. 보증비율·보증료율·금리는 기관과 상품, 협약조건, 기업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지고 수시로 변경됩니다. 대위변제 이후의 채권관계와 회수 절차는 개별 보증약정서와 여신약정서가 우선하므로, 실제 사안은 해당 보증기관과 취급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