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6%가 5.2%보다 싸다 — 이차보전의 계산법

은행 두 곳에서 이런 조건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은행금리	이차보전	실부담
상품 A	5.2%	없음	5.2%
상품 B	6.0%	2.0%p	4.0%

표면금리는 A가 싼데 실제 부담은 B가 낮습니다. 「은행금리가 6%나 되는데 무슨 정책자금이냐」며 B를 포기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보증료를 넣으면 절감액이 또 줄어듭니다.

1. 이차보전은 저금리 대출이 아닙니다

은행이 처음부터 싸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은행이 정한 금리의 일부를 제3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자 → 은행에서 대출 → 은행 약정금리 발생
              ↓
   정부·지자체 등이 금리 일부를 보조
              ↓
      사업자의 실질 이자부담 감소

⚠️ 지급방식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지자체가 은행에 보전하기도 하고, 협약으로 처음부터 사업자 부담분만 부과하기도 하며, 사후정산·환급 방식도 있습니다. 「정부가 사업자 대신 은행에 송금한다」고 일률적으로 정의하면 안 됩니다.

2. 「정책자금」이라는 한 단어에 세 구조가 섞여 있습니다

구조	자금 공급	금리
직접대출	소진공·중진공 등 정책기관	정책금리
보증부 대출	은행 (보증기관이 보증서 발급)	은행금리
이차보전 대출	은행	은행금리 − 보전율

그리고 현실에서는 셋이 한 상품에 섞입니다.

지역신보 보증 + 협약은행 대출 + 지자체 이차보전

2026년 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그렇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고, 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협약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며, 인천시가 이자 일부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은행 창구에서 서명하고 은행계좌로 돈이 들어와도 「그냥 은행대출」이 아닙니다.

자금 공급   →  은행
신용 보강   →  지역신보
이자 지원   →  지자체
대상 선정   →  지자체·보증기관

세 구조의 차이는 정책자금 구조 편에, 보증기관 선택은 신보·지역신보 편에 정리했습니다.

3. 제가 받은 승인 통보에는 금리가 안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에 (주)단지가 인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일반자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문에 찍힌 조건이 이렇습니다.

항목	내용
신청금액 → 추천금액	2억원 → 2억원 (전액추천)
지원구분	일반기업 (우대기업, 1회차)
대출금리	시중자율금리 — 기업과 은행 간 협의 결정
금리 상한	담보 관계없이 최대 10%
이자차액보전금	2.0%
대출기간	3년 (1년 거치 · 2년 4회 분할상환)
대출신청기한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보전율 2.0%는 숫자로 확정돼 있는데, 정작 약정금리는 「시중자율금리」로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 제도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자체가 정하는 것은 「금리」가 아니라 「금리 지원」입니다. 승인을 받아도 실부담금리는 은행에 가서 협의해봐야 압니다. 앞에서 「같은 2%p여도 은행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 대신 조례가 상한을 걸어둡니다 — 담보 관계없이 최대 10%. 「시중자율금리」라는 말만 보면 무한정 같지만 천장이 있습니다. 이차보전 상품을 볼 때 확인할 항목이 하나 더 있는 셈입니다.

은행은 실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건은 하나은행에서 기업은행으로 대출은행을 바꿨습니다. 이유는 금리 비교가 아니라 주거래 은행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절차는 그대로 밟아야 했습니다. 대출은행과 금액을 바꾸려면 관할 부서에 변경 신청을 하고 변경승인 통보를 다시 받습니다. 승인 공문 한 장으로 아무 은행에나 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 참고로 주거래 관계는 가산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금리와 무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건의 동기는 거래관계였습니다.

공문에 그대로 적힌 중단 조항

대출실행 후 휴업 · 폐업 · 관외이전(서구 외 지역으로 이전) · 최종 부도
   →  지원결정 취소 + 이자차액보전금 지급 중단

뒤에서 다룰 「대출은 남고 이차보전만 사라진다」가 추정이 아니라 공문 문구입니다. 그리고 기한 내에 대출을 받지 않으면 지원결정이 자동 취소됩니다 — 승인은 2개월짜리 티켓입니다.

4. 숫자 세 개를 구분합니다

구분	의미
약정금리	은행이 산정한 대출금리
이차보전율	정부·지자체가 보조하는 금리
실부담금리	사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수준

1억원을 1년 유지한다고 단순화하면 이렇습니다.

은행이자 (6%)       6,000,000원   월 500,000원
이차보전 (2%p)     −2,000,000원
──────────────────────────────
실질 이자           4,000,000원   월 333,333원

상품을 바꾸지 않고도 연 200만원이 갈립니다. 3억원이면 연 600만원이고, 3년이면 1,800만원입니다.

5. 🔴 그런데 순절감은 200만원이 아닙니다

보증서가 붙으면 보증료가 생깁니다. 1억원을 놓고 끝까지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은행대출	특례보증 + 이차보전
은행금리	5.7%	5.7%
이차보전	—	−2.0%p
실부담 이자율	5.7%	3.7%
연 이자	570만원	370만원
보증료 (0.8%)	없음	80만원
첫해 합계	570만원	450만원

570 − 450 = 120만원

「2%p 지원 = 200만원 순절감」이 아닙니다. 보증료를 넣어야 진짜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편이 맞습니다.

실부담 이자율 3.7% + 보증료 0.8% ≈ 4.3%

⚠️ 보증료는 산정방식과 보증잔액 변화를 따로 계산해야 하므로 단순 합계는 비교용 근사치입니다.

보증료율도 전국 공통이 아닙니다

2026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연 0.8%**를 명시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신보 상품이 0.8%인 것도, 0.8~1.2% 범위에 고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그 보증서의 실제 요율을 넣어야 합니다.

6. ⚠️ 담보가 충분하면 일반대출이 더 쌀 수도 있습니다

이차보전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 충분 → 은행 우대금리 3.2%
이차보전 상품 → 5.5% − 1.5%p = 4.0% + 보증료

정책이라는 이름만 보고 고르면 안 됩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지원금이 얼마냐가 아니라 지원 후 최종 금융비용이 얼마냐

7. 같은 2%p여도 은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 A   5.0% − 2.0% = 3.0%
은행 B   6.0% − 2.0% = 4.0%
                      ↑ 1억 기준 연 100만원 차이

지자체가 여러 은행과 협약했다고 최종금리가 같지 않습니다. 기준금리·가산금리·신용도·담보·거래실적이 반영됩니다. 이차보전율만 보고 첫 은행에서 서명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8. 🔴 대출기간과 지원기간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함정입니다. 2026년 인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보면 이렇습니다.

대출 구조    1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   =  총 6년
이차보전     1년 2.0%p + 2년 1.5%p     =  총 3년
                                          ↑ 4년 차부터 지원이 없다

광고에는 **「3%대 소상공인 자금」**으로 보입니다. 실제 6년은 이렇게 흐릅니다.

1\~3년   실부담 3.5%   →  연 350만원
4\~6년        5.5%    →  연 550만원
                         연 200만원 증가

첫 3년만 보고 현금흐름을 짜면 4년 차에 금융비용이 갑자기 커집니다. 계약 전에 지원 종료 후 금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상환이면 절감액도 줄어듭니다

1년 차 잔액 1억원    → 보조효과 200만원
2년 차 잔액 8,000만원 → 보조효과 160만원
3년 차 잔액 6,000만원 → 보조효과 120만원

「이차보전율 × 최초 대출금액 × 전체 기간」으로 계산하면 과대평가됩니다. 매 시점의 잔액 기준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일시상환형은 효과가 크게 나옵니다. 2026년 인천시–하나은행 특별 경영안정자금은 기업당 최대 10억원, 1년 만기 일시상환, 인천시 1.3%p + 하나은행 0.6%p로 총 1.9%p 구조입니다.

10억원 × 1.9% = 1,900만원

9. 0.5%p를 작다고 보면 안 됩니다

대출잔액	0.5%p	1.0%p	2.0%p
3,000만원	15만원	30만원	60만원
5,00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억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억원	150만원	300만원	600만원
5억원	25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0억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기업금융에서 1%p는 소수점이 아닙니다.

10. 지원율은 지역·상품마다 다릅니다

「정부가 무조건 1~3%를 지원한다」 ❌

2026년 인천만 봐도 이렇게 갈립니다.

사업	지원율
일반 중소기업 이차보전	0.5%p ~ 2.0%p
소상공인 특례보증	1년 2.0%p + 이후 2년 1.5%p
하나은행 연계 특별자금	시 1.3%p + 은행 0.6%p = 1.9%p

1~3%p는 자주 보이는 범위이지 전국 공통법칙이 아닙니다.

소상공인만의 제도도 아닙니다

인천시는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이자차액보전에만 연 1조 3,200억원 규모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기업, 제조 중소기업, 청년창업, 수출기업, 경영애로 기업까지 대상이 넓습니다.

「나는 소상공인이 아니니 해당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기업규모와 지역으로 공고를 찾아야 합니다. 지원제도를 구조로 고르는 순서는 지원금 4유형 편에 정리했습니다.

11. 자격과 예산 — 두 개의 문턱

지역자금은 일반 은행대출과 다릅니다.

사업장 소재지역 · 업종 · 소상공인·중소기업 기준
매출 또는 업력 · 체납 · 연체 · 기존 보증잔액 · 휴폐업 여부

인천 소상공인 보증지원도 인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기본 대상으로 하고, 연체·체납·신용도 판단정보 등의 제한기준을 둡니다. 부결 유형별 대응은 부결 4유형 편에 있습니다.

🔴 그리고 이차보전은 예산사업입니다. 은행 한도가 남아 있어도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못 받습니다. 2026년 인천도 일부 자금을 **「자금 소진 시까지」**로 운영합니다.

12. 🔴 먼저 받고 나중에 바꾸는 건 안 됩니다

은행에서 일반대출을 받아놓고 두 달 뒤에 **「이제 이차보전으로 바꿔주세요」**는 통하지 않습니다. 소급 적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공고 → 신청 → 추천·보증 → 협약은행 대출

이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달만 늦어도 이만큼입니다.

1억원 × 2% × 2/12 ≈ 333,333원

금액도 문제지만, 기존대출이 그 사업의 신규대출 요건에 맞지 않아 아예 갈아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환이 되는지는 별도 확인입니다

많은 사업이 신규 협약대출 실행을 전제로 합니다. 「고금리 대출에 이차보전 2%를 붙이면 되겠네」가 아닙니다. 대환 목적이라면 대환대출 상품인지, 기존 채무 상환이 허용되는 자금인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 기존 대출 편과 이어집니다.

갈아탈 때는 이 식으로 계산합니다.

향후 이자절감액 − 기존대출 중도상환비용 − 신규 보증료·비용

잔액 1억·금리 6.5%에서 2%p를 절감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120만원이면 첫해 순효과는 200 − 120 = 80만원입니다.

13. 지원이 중간에 끊길 수 있습니다

이차보전은 영업 중인 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정산·환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휴업 · 폐업 · 지원대상 업종 변경 · 부정신청 · 타 시·도 이전

🔴 중요한 것은 대출은 남고 이차보전만 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 약정금리 6% / 이차보전 2% / 실부담 4%
                    ↓  요건 상실
은행 약정금리 6%를 그대로 부담

이차보전은 대출금리가 영구히 낮아진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조건 동안 제3자가 일부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다면 대출기간보다 지원기간과 소재지 유지조건을 먼저 봐야 합니다.

14. 세금은 마지막에, 그리고 이중으로 넣지 않습니다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면 필요경비·손금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대표 개인용 차입,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차입, 특수관계 거래는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대출 이름이 정책자금이라고 자동으로 비용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용도가 기준입니다.

🔴 그리고 이차보전액까지 이자비용으로 이중 공제하면 안 됩니다. 은행이자가 600만원인데 지원으로 400만원만 부담했다면, 「600만원 비용 + 지원금 200만원은 무시」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회계처리는 지급구조와 적용 기준에 따라 총액 표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세무대리인과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후 비교도 조심할 곳이 있습니다. 실효세율 20%에 이자 400만원이면 절감 80만원, 세후 320만원입니다. 그런데 일반대출 이자도 똑같이 사업관련 비용입니다. 정책대출만 세후 혜택이 있는 것처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먼저 세전 금융비용을 정확히 비교하고, 세금효과는 마지막에 넣습니다.

15. 비교표는 이렇게 만듭니다

항목	일반대출	이차보전 A	이차보전 B
대출금액	1억원	1억원	1억원
은행 약정금리	5.3%	5.8%	6.0%
이차보전	없음	1.5%p	2.0%p
실부담금리	5.3%	4.3%	4.0%
보증료	없음	0.8%	1.0%
단순 합산비용률	5.3%	약 5.1%	약 5.0%
지원기간	—	3년	2년
대출기간	3년	5년	5년
중도상환수수료	확인	확인	확인

B가 제일 좋아 보이지만 지원기간을 넣으면 뒤집힐 수 있습니다. 5년을 쓸 계획인데 지원이 2년뿐이면 나머지 3년은 6.0%입니다.

16. 순서

① 관할 지자체부터 훑습니다

광역시·도 → 시·군·구 → 지역신용보증재단 → 지역경제진흥원·테크노파크

검색어는 단순합니다 — 2026 인천 소상공인 이차보전 · 2026 서울 중소기업 육성자금 · ○○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② 협약은행 금리를 비교합니다

보증 승인을 받았다고 첫 은행에서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금리·가산금리·최종 약정금리·중도상환수수료·담보조건을 비교합니다. 지원율이 같으면 은행 금리 0.5%p 차이가 그대로 내 비용입니다.

③ 지원 종료 시점을 현금흐름표에 넣습니다

1년      3.5%
2\~3년    4.0%
4\~6년    5.5%   ← 여기를 빼먹지 않는다

첫해 광고금리를 6년 전체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Ownorix Note

이차보전에서 위험한 문장이 둘입니다.

「은행금리가 6%니까 정책대출치고 비싸다」「2%를 지원해주니까 내 금리는 4%다」

둘 다 절반만 맞습니다. 첫 번째는 이차보전 효과를 빠뜨렸고, 두 번째는 보증료·지원기간·상환구조·중도상환비용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봐야 할 식은 하나입니다.

은행 약정금리 − 이차보전율 + 보증료 + 기타 금융비용 = 실제 금융비용

그리고 이 계산을 지원 종료 후 기간까지 늘려야 합니다. 1년 거치 5년 분할인데 지원이 3년이면, 남은 3년이 진짜 금리입니다.

1억원에서 1%p는 연 100만원, 5억원에서는 연 500만원입니다. 기업금융에서는 소수점 하나가 현금흐름을 바꿉니다.

⭐ 그리고 제 승인 공문이 이 제도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보전율 2.0%는 숫자로 확정돼 있는데 약정금리는 「시중자율금리」였습니다. 지자체가 정하는 것은 금리가 아니라 금리 지원입니다. 실부담금리는 결국 은행 창구에서 정해집니다.

📌 이차보전은 네 축 중 어디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 중간영역입니다. 정책기관이 돈을 대는 직접대출도 아니고, 현금을 그냥 받는 무상지원도 아닙니다. 은행의 민간자금 + 공공의 금리지원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설계할 때는 직접 정책대출 / 보증부 은행대출 / 이차보전 / 무상지원을 서로 다른 지갑으로 놓고 봐야 합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인천광역시 등 공식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차보전율, 지원기간, 보증료, 협약은행, 대출한도, 중도상환조건 및 휴·폐업·사업장 이전에 따른 지원중단 규정은 지역과 세부사업별로 다르므로 실제 대출 실행 전 해당 연도 공고와 대출·보증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상품을 권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