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5억을 다 썼어도 시설자금은 따로다 — 중진공 시설자금

제조업 대표가 중진공 자금을 알아볼 때 가장 자주 하는 말입니다.

운전자금 한도가 이미 찼으니 시설자금도 더는 안 나오겠죠.

아닙니다. 한도가 걸리는 지점이 두 군데이고, 서로 다른 천장입니다.

① 운전자금 연간 한도        5억원 (우대 10억)
② 기업별 정책자금 총잔액 한도  60억원 (지방 70억)

①이 찬 것과 ②가 찬 것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이 구분부터 해야 다음 계산이 됩니다.

1. 두 개의 천장

2026년 정책자금의 개별기업 융자한도는 기존 정책자금 잔액과 신규 예정액을 합산해 60억원, 비수도권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입니다. 협동화·협업사업, 제조현장스마트화, 사업전환·사업재편 같은 일부 우대사업은 최대 10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운전자금은 다수 세부자금에서 연간 5억원으로 따로 제한되고, 수출·고용·시설투자 우대기업은 연 10억원까지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창업기반지원자금 일반형은 이런 구조입니다.

구분	한도
시설 + 운전 연간 한도	60억원
이 중 운전자금	연 5억원 이내

운전자금 5억원을 다 썼다는 것은 ①을 채운 것이지 ②를 채운 것이 아닙니다.

🔴 다만 반대도 성립합니다. 기존 정책자금 잔액이 이미 총한도에 가까우면 시설자금 승인 가능액도 줄어듭니다. 자금 용도를 나누는 기본 원칙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편에 정리했습니다.

2. 「시설자금은 최대 100억원」도 틀린 말입니다

❌ 시설자금은 모두 최대 100억원 ✅ 기업별 잔액한도 60억(지방 70억)이 기본이고, 일부 우대사업에서 100억까지 확대될 수 있다

100억원은 모든 시설자금의 한도가 아니라 특정 정책목적 사업의 예외입니다.

3. 매출보다 큰 설비도 검토 대상입니다

시설자금의 본질은 앞으로 생산할 능력을 확보하는 투자입니다. 중진공이 인정하는 시설자금 용도는 이렇습니다.

생산설비 · 시험검사장비 · 정보화 시설 · 공정설치
유통·물류시설 · 사업장 건축 · 일정 요건의 토지구입
사업장 매입 · 경매 · 공매

매출 20억원인 회사가 30억원짜리 생산라인을 도입한다고 「매출보다 크니 불가능」이 되지 않습니다. 보는 것은 매출비율이 아니라 이것들입니다.

왜 이 시설이 필요한가
도입하면 얼마를 생산할 수 있는가
신규 매출·원가절감 효과가 있는가
기존 부채와 신규 상환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가

🔴 반대 극단도 틀립니다

시설자금은 설비가치만 보고 내주는 담보대출이 아닙니다. 중진공은 신청기업에 기업평가를 실시하고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평가를 거쳐 지원 여부와 금액을 정합니다.

매출이 지나치게 작고 영업손실이 반복되며 기존 부채가 과도하고 도입 후에도 상환재원이 안 보이면, 고가 기계 견적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4. 🔴 「시설비의 80~90%」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상담에서 흔히 듣는 표현입니다.

기계값의 80%까지 / 담보가 좋으면 90%까지

이걸 모든 시설자금에 적용되는 공식 비율로 쓰면 부정확합니다. 2026년 공고의 핵심은 정책자금별 대출한도, 기업평가, 담보·신용조건, 인정 시설비이고, 「모든 시설 구입가격의 80~90%를 자동 융자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승인금액은 이 여섯을 종합해 나옵니다.

인정되는 시설금액 · 기업평가 결과 · 담보가치
기존 정책자금 잔액 · 자기자금 · 상품별 한도

5. 기간과 거치가 다른 이유

구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대출기간	10년 이내	5~6년 이내
거치기간	담보 4년 · 신용 3년 (상품에 따라 최대 5년)	보통 2~3년

창업기반지원자금은 시설 10년(담보 거치 4년·신용 3년) / 운전 6년(거치 3년)이고, 사업전환자금처럼 시설 10년·거치 최대 5년인 상품도 있습니다. 「중진공 시설자금은 무조건 5년 거치」가 아니라 상품과 담보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제조업에서 거치기간이 금리보다 중요한 이유

20억원짜리 생산라인을 넣는다고 다음 달부터 돈이 도는 게 아닙니다.

설비 제작 → 설치 → 시운전 → 품질 안정화
→ 고객사 승인 → 양산 → 매출 발생

첫해부터 원금을 크게 갚아야 하면 시설투자가 오히려 현금흐름을 조입니다. 단순 금리보다 거치기간과 상환스케줄을 같이 봐야 합니다.

6. 중진공은 「이 시설을 사면 회사가 어떻게 달라지나」를 봅니다

운전자금은 매출·재무·현금흐름이 중심입니다. 시설자금은 여기에 한 단계가 더 붙습니다.

❌	✅
노후 장비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아래 표

현재 생산량   1일  8,000개   →  도입 후  13,000개
현재 불량률        3.8%      →  목표        1.5%
현재 인원          12명      →  자동화 후    8명
연 외주가공비    2.4억원      →  도입 후    0.9억원

「좋은 기계」가 아니라 「그 기계가 상환능력을 어떻게 개선하는가」가 심사 대상입니다.

가동률이 낮은데 설비를 늘리면

현재 가동률이 30%인데 라인을 추가하면 **「기존 설비도 남는데 왜 더 필요한가」**를 답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런 구조면 논리가 저절로 섭니다.

현재 가동률      92%
월 생산량      20만개
월 주문량      27만개
미충족 주문     7만개   ← 수요가 있는데 못 만든다
설비 도입 후   32만개

그리고 예상매출만 쓰는 것보다 이미 발생한 수요가 셉니다 — 발주서, 납품계약, 장기공급계약, OEM 계약, 수출계약, 구매의향서, 과거 주문 증가 추이. 정책자금은 「잘 될 겁니다」보다 증명된 수요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도 숫자로 잇습니다. 자동화라고 고용이 줄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포장 5명 감소 / 품질관리 2명 · 설비운영 2명 · 물류 2명 신규

일부 자금은 고용창출기업을 운전자금 한도 우대 대상으로 둡니다.

7. 용도별로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

용도	제출서류
공장 건축	건축허가서 · 공사계약서 · 공사비내역서 · 설계도면
공장 매입	매매계약서
기계	견적서 또는 계약서 · 카탈로그 또는 도면
경·공매	낙찰자료 · 대금지급 관련자료

「공장 신축 예상비 20억원」이라고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정별 공사비와 시공계약이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기계도 「기계 구입자금 10억원」이 아니라 무슨 기계 10억원인지가 핵심입니다.

비교견적이 가격 설명을 쉽게 합니다

모든 경우에 복수 견적이 의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5억원짜리 설비에 제조사 한 곳의 견적서 한 장만 내는 것보다 이쪽이 낫습니다.

업체	공급가액	차이
A	4.8억원	속도 100ea/min
B	5.1억원	속도 120ea/min
C	4.6억원	옵션 일부 제외

시장가격과 선택 이유가 함께 보이면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8. 공장 매입에 붙는 조건들

시설자금은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매입자금을 인정합니다. 경·공매를 통한 확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① 투자용 부동산이 아닙니다. 「공장을 사서 일부는 임대 놓고 부동산 수익도」처럼 본업 시설투자보다 임대·투자 성격이 강해지면 정책목적과 충돌합니다.

②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일부 시설자금은 사업장 확보자금을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합니다. 정책자금은 은행 한도처럼 매번 새로 계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과거에 중진공 자금으로 사업장을 샀다면 이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③ 토지는 더 좁습니다.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이거나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입주계약자로서 6개월 이내 착공이 가능한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 「언젠가 지으려고 땅부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매가격 ≠ 담보가치

공장 매매계약이 30억원이어도 담보가치가 30억원인 것은 아닙니다. 감정가액, 선순위 채권, 담보인정비율, 권리관계를 봅니다. 「매매가 30억 → 시설자금 30억」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계도 같습니다. 견적 10억원짜리 설비가 중고시장에서는 3억원일 수 있습니다. 주문제작설비, 전용라인, 특수 금형, 공장에 고정된 장비, 해체비가 큰 설비는 환가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담보가치보다 「그 설비가 회사 안에서 만드는 경제적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9. 담보는 심사의 한 요소이지 사업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진공은 자금에 따라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을 운영하고 신용 또는 담보부 방식을 씁니다.

시설자금 = 무조건 기계담보 ❌ 시설자금 = 담보가 전혀 필요 없음 ❌

시가 30억원 공장을 담보로 내도 자동 승인이 아닙니다. 정책금융기관이므로 정책목적·신용위험·사업성·기술성·상환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금리도 자금종류뿐 아니라 신용위험등급과 담보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담보가 없다고 길이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시설자금은 신용대출 구조를 별도로 둡니다. 다만 재무상태·영업현금흐름·기술력·향후 매출·부채상환능력이 더 직접적으로 평가됩니다.

10. 소요자금표를 먼저 만듭니다

공장 확장 총사업비 20억원을 이렇게 쪼갭니다.

투자항목	금액
부지	5억원
건축	7억원
생산설비	5억원
검사장비	1억원
전기·배관 공사	1억원
초기 원재료	7,000만원
초기 인건비	3,000만원

시설투자 19억원  /  운전자금 1억원

이렇게 나눠야 자금목적과 신청금액이 일치합니다.

자기자금 0원 계획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총 투자 30억  =  정책자금 30억 · 자기자금 0원

✅  총 투자 30억
      중진공 시설  15억원
      은행 담보     8억원
      자기자금      7억원

융자비율을 일괄 80~90%로 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계획에서는 자기자금·정책자금·은행자금·보증부자금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대규모 투자라면 한 기관에 다 걸 필요도 없습니다 — 기관별 역할은 소진공·중진공·신보 편과 신보·지역신보 편에 있습니다. 다만 동일 시설비를 이중으로 조달하면 안 됩니다.

11. 부가세를 자금표에 넣습니다

설비 공급가액   10억원
부가세           1억원
────────────────────
초기 현금지출   11억원

일반과세 제조기업이 과세사업용 생산기계를 정상 구매했다면 매입부가세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업용 설비 취득은 일정 요건에서 조기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렇다고 「어차피 환급」이라 생각하고 자금에서 빼면 안 됩니다. 환급은 즉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 시점에는 부가세를 먼저 냅니다.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부가세 → 예상 환급일

시간순으로 적어야 합니다. 현금이 모자라면 시설자금 승인을 받고도 잔금을 못 치릅니다. 어떤 경우에 공제가 막히는지는 부가세 불공제 편에 정리했습니다.

12. 계약을 너무 앞서 체결하지 않습니다

시설이 급하다고 잔금까지 다 치른 뒤에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그 지출이 지원 가능한 시설비로 인정되는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전이나 최소한 대규모 선지급 전에 확인합니다.

해당 자금의 인정 시설범위 · 신청시점
대출실행 시점 · 기존 지급분 인정 여부

13. 현장평가에서 보는 것

2026년 절차에는 기업평가 단계의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평가가 포함됩니다. 제조업 현장이라면 확인하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실제 생산공장인가 · 기존 설비는 무엇인가
신규설비를 놓을 공간이 있는가 · 공정이 사업계획과 일치하는가
근로자가 실제로 있는가 · 주문·생산·재고 구조가 설명과 맞는가

사업계획서와 현장이 다르면 신뢰가 먼저 떨어집니다.

사후관리는 단정하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중진공이 반드시 기계 시리얼번호를 대조한다」는 설명이 많은데, 모든 시설자금에서 모든 기계의 시리얼번호를 의무 검사한다고 일반화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일부 자금은 기성 확인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무조건 기계업체에 직불한다」도 일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금과 집행방식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 자금흐름이 계약서·세금계산서·대금지급자료와 명확히 연결돼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모델명 · 제조번호 · 설치사진 · 세금계산서 · 자산대장

을 함께 보관하는 것입니다.

14. 🔴 가장 큰 위험은 목적 외 사용입니다

기계 10억원 구입으로 승인받고 실제로 이렇게 썼다면

기계구입      6억원
기존대출상환   2억원
급여          1억원
대표인출       1억원

승인 목적과 집행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시설비가 6억원이면 애초에 시설자금 6억원과 필요한 운전자금을 따로 설계했어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이 왜 회계 문제가 아니라 약정 위반인지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편에 썼습니다.

기존 대출이 있다고 시설자금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출 유무가 아니라 현재 잔액과 상환부담입니다 — 기존 대출 편에 정리했습니다.

15. 사전 체크리스트

항목
적합한 중진공 세부자금을 찾았는지	□
기존 정책자금 잔액 확인	□
기업별 60억·지방 70억 총한도 확인	□
100억원 우대대상 여부	□
시설 인정용도인지	□
사업장 확보자금 3년 1회 제한 확인	□
견적서·계약서 확보	□
매입이면 매매계약, 신축이면 건축허가·공사내역	□
생산성 개선수치 작성	□
예상매출 근거(수주자료) 확보	□
자기자금 준비	□
부가세 자금 준비	□
기존 채무 상환능력 검토	□
세금 체납 여부	□
현장평가 대비	□

Ownorix Note

중진공 시설자금은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빌려주는 담보대출이 아닙니다.

2026년 기본 기업별 융자잔액 한도는 60억원, 비수도권 지방기업 70억원이고, 일부 정책우대 사업은 최대 100억원입니다. 운전자금은 다수 세부자금에서 연 5억원(우대 10억원)으로 따로 걸립니다. 이 둘은 다른 천장이므로, 운전 한도가 찼다고 시설자금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어야 할 질문은 「매출 20억인데 30억짜리 공장을 살 수 있나」 하나가 아닙니다.

이 투자가 생산능력을 얼마나 늘리는가 시설가격과 계약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기존 부채를 포함해 장기 상환이 가능한가 기업별 정책자금 잔액한도 안에 들어오는가

그리고 하나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시설가격의 80~90%가 자동으로 나오고 누구나 60억~100억까지 받는다」는 설명은 공식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승인액은 세부자금 한도, 기존 잔액, 기업평가, 신용·담보조건, 인정 시설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승인율을 높이는 방법은 한도가 큰 상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액·생산효과·상환재원·집행증빙을 하나의 숫자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시설자금의 대출한도·거치기간·인정용도·담보조건·집행방식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전환자금 등 세부사업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및 설비 발주 전에 해당 연도 공고와 관할 중진공 지역본부·지부의 적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자금의 승인을 보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