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실부담은 월 8,190원이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급표
기준보수 7등급별 보험료·정부지원·실부담을 전부 계산했습니다. 중앙정부 50~80%에 지자체 20%가 붙으면 서울 1~2등급은 0원. 등급을 낮게만 고르면 안 되는 이유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둘입니다.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지원이 있어도 복잡해서 의미가 없다.
둘 다 현재 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1등급 월 보험료 40,950원
중앙정부 지원 (80%) −32,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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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담 8,190원서울 소재 소상공인이면 여기서 0원이 됩니다. 7등급 표까지 전부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자영업자는 소득이 아니라 「등급」을 고릅니다
근로자는 실제 임금으로 보험료를 계산하지만 자영업자는 다릅니다. 본인이 1~7등급 가운데 기준보수를 선택하고 거기에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실업급여 2.0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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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2.25%사업소득이 월 500만원이라고 500만원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뒤에서 실업급여 금액까지 결정합니다.
| 등급 | 기준보수 | 월 보험료 |
|---|---|---|
| 1 | 1,820,000원 | 40,950원 |
| 2 | 2,080,000원 | 46,800원 |
| 3 | 2,340,000원 | 52,650원 |
| 4 | 2,600,000원 | 58,500원 |
| 5 | 2,860,000원 | 64,350원 |
| 6 | 3,120,000원 | 70,200원 |
| 7 | 3,380,000원 | 76,050원 |
기준보수 × 2.25% 입니다.
2. 지원율은 낮은 등급일수록 높습니다
| 기준보수 등급 | 중앙정부 지원율 |
|---|---|
| 1~2등급 | 80% |
| 3~4등급 | 60% |
| 5~7등급 | 50% |
최대 5년입니다. 보험료가 낮은 가입자에게 더 높은 보조율을 얹는 구조입니다.
3. 7등급 전부 계산하면
중앙정부 지원만 적용한 표입니다.
| 등급 | 월 보험료 | 정부지원 | 실제 월 부담 | 연간 부담 |
|---|---|---|---|---|
| 1 | 40,950원 | 32,760원 | 8,190원 | 98,280원 |
| 2 | 46,800원 | 37,440원 | 9,360원 | 112,320원 |
| 3 | 52,650원 | 31,590원 | 21,060원 | 252,720원 |
| 4 | 58,500원 | 35,100원 | 23,400원 | 280,800원 |
| 5 | 64,350원 | 32,175원 | 32,175원 | 386,100원 |
| 6 | 70,200원 | 35,100원 | 35,100원 | 421,200원 |
| 7 | 76,050원 | 38,025원 | 38,025원 | 456,300원 |
1등급은 연간 98,280원입니다. 가장 높은 7등급도 절반은 정부가 냅니다.
4. 🔴 여기서 등급을 낮게만 고르면 안 됩니다
기준보수는 보험료 계산용 숫자가 아닙니다. 실업급여 금액에 그대로 연결됩니다. 현재 월 실업급여는 기준보수의 60% 수준으로 안내됩니다.
| 등급 | 월 실부담 | 월 실업급여 기준액 |
|---|---|---|
| 1 | 8,190원 | 1,092,000원 |
| 2 | 9,360원 | 1,248,000원 |
| 3 | 21,060원 | 1,404,000원 |
| 4 | 23,400원 | 1,560,000원 |
| 5 | 32,175원 | 1,716,000원 |
| 6 | 35,100원 | 1,872,000원 |
| 7 | 38,025원 | 2,028,000원 |
1등급과 7등급의 월 부담 차이는 29,835원인데, 실업급여 기준액 차이는 936,000원입니다.
월 부담 8,190 → 38,025 (+29,835원)
실업급여 1,092,000 → 2,028,000 (+936,000원)「지원율이 제일 높은 1등급이 무조건 최고」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월 3만원을 더 내고 안전망을 두 배로 키우는 선택이 맞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현금흐름과 필요한 안전망 규모를 같이 봐야 합니다.
5. 실업급여는 가입만 하면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 최소 1년 이상 가입 + 보험료 납부
- 불가피한 폐업 — 매출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비자발적 폐업 시 4~7개월의 실업급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입해 두고 접으면 무조건 실업급여」라는 설명도 틀립니다.
6. 🔴 80% 지원이라고 20%만 내는 게 아닙니다
실무에서 제일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중앙정부 지원은 납부가 확인된 뒤 환급하는 구조입니다.
보험료 전액 납부
↓
납부실적 확인
↓
정부지원금 환급 (약 2개월 소요)처음부터 8,190원만 내는 것이 아니라, 40,950원을 내고 32,760원을 돌려받습니다. 자금계획을 세울 때 이 시차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의 기준은 실제 납부한 보험료입니다. 납부하지 않았으면 지원할 금액도 없습니다. 자동이체를 거는 이유는 환급 때문이 아니라 미납 방지 때문입니다 — 실업급여 자체가 가입과 납부를 전제로 합니다.
7. 서울은 20%가 더 붙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 서울 소재 소상공인에게 납부 보험료의 20%를 최대 5년간 추가 환급합니다. 중앙정부 지원과 합산됩니다.
| 등급 | 월 보험료 | 중앙 | 서울 | 총 지원율 | 실제 월 부담 |
|---|---|---|---|---|---|
| 1 | 40,950원 | 32,760원 | 8,190원 | 100% | 0원 |
| 2 | 46,800원 | 37,440원 | 9,360원 | 100% | 0원 |
| 3 | 52,650원 | 31,590원 | 10,530원 | 80% | 10,530원 |
| 4 | 58,500원 | 35,100원 | 11,700원 | 80% | 11,700원 |
| 5 | 64,350원 | 32,175원 | 12,870원 | 70% | 19,305원 |
| 6 | 70,200원 | 35,100원 | 14,040원 | 70% | 21,060원 |
| 7 | 76,050원 | 38,025원 | 15,210원 | 70% | 22,815원 |
1~2등급은 실부담이 0원이고, 7등급도 월 2만원대로 내려갑니다.
5년 누계로 보면 차이가 커집니다. 서울 2등급이 5년간 자격을 유지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보험료 총액 2,808,000원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실제 누계는 사업 지속 여부, 신청 시점, 예산과 자격 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8. ⚠️ 그런데 전국 공통이 아닙니다
중기부는 2026년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체계가 구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원율과 대상은 지역마다 같지 않습니다.
| 지역 | 최근 사업 기준 추가지원 | 주의 |
|---|---|---|
| 서울 | 20% (2026년 확인) | 서울 소재 소상공인 |
| 경기 | 1~2등급 20% · 3~7등급 30% | 1인 소상공인 요건이 붙는 경우 |
| 부산 | 1~2등급 20% · 3~7등급 30% |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
| 울산 | 1~2등급 15% · 3~7등급 30% | 최소 5% 이상 본인 부담 설계 |
「정부 80% + 지자체 30% = 110% 환급」 같은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공지원은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넘겨 환급하지 않습니다. 합산해도 실납부액이 최대치입니다.
지자체 지원을 볼 때는 넷을 확인합니다.
① 지원대상 — 모든 소상공인인가, 1인 소상공인만인가
② 지원비율 — 15% / 20% / 30% 지역마다 다름
③ 지원기간 — 3년인가 5년인가
④ 신청기간 — 연중인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인가9. 중앙정부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라 「가입한 소상공인」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누구나 50~80%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신청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업종별 상시근로자·매출액)은 부결 4유형 편에 정리했습니다. 요건을 이미 넘겼다면 이 지원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10. 신청 경로는 셋으로 갈립니다
2024년 말부터 시스템이 개선돼, 신규 가입자는 기관 두 곳을 따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 상황 | 신청 경로 |
|---|---|
| 고용보험 신규가입 + 지원 동시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 이미 고용보험 가입 | 소상공인24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 |
| 지자체 추가지원 | 각 지자체·수행기관에 별도 신청 |
🔴 세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중앙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지자체 지원이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서울시도 별도 신청절차를 운영하고, 납부와 환급 사이에 1~2개월 시차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환급만 확인하고 끝내면 지역 지원금을 통째로 놓칩니다.
지급 주기도 기관마다 다릅니다. 정확히 쓰면 이렇습니다.
보험료 선납 → 기관별 납부실적 확인 → 월별 또는 분기별 환급
「전국 모두 분기별 입금」이라고 외우면 틀립니다.
11. 보험료 지원만 보고 판단할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제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에게 이런 연계 혜택을 운영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금리 우대
-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신청 시 평가 가점
정책자금 금리는 정책자금 구조 편에서 다뤘는데, 그 금리를 한 번 더 깎는 조건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월 8,190원짜리 제도가 수천만원 대출의 금리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보험료 지원사업」이 아니라 이렇게 봐야 합니다.
보험료 지원 + 폐업 시 실업급여 + 정책자금 우대 + 재기지원 연계지원제도를 금액이 아니라 구조로 골라야 하는 이유는 지원금 4유형 편에 정리했습니다.
12. 노란우산공제와 역할이 다릅니다
같이 놓고 「뭐가 더 이득인가」로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애초에 성격이 다릅니다.
| 구분 | 자영업자 고용보험 | 노란우산공제 |
|---|---|---|
| 성격 | 사회보험 | 공제부금 적립 |
| 목적 | 폐업 시 실업급여 | 폐업·노령 대비 목돈 |
| 정부지원 | 보험료 50~80% | 별도 방식 |
| 세제 | 사회보험 성격 | 소득공제 등 |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관계가 아니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13. 확인 순서와 체크리스트
1단계 근로복지공단 가입 자격과 등급 확인
2단계 소상공인24 중앙정부 지원 신청·적용 확인
3단계 사업장 소재 시·도 추가지원 검색3단계 검색어는 단순합니다 — 서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 경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 부산 고용보험료 지원처럼 지역명만 붙이면 됩니다.
| 확인 항목 | |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가 | □ |
|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몇 등급을 선택할 것인가 (실업급여까지 보고) | □ |
| 중앙정부 지원을 신청했는가 | □ |
| 해당 지자체 추가지원이 있는가 | □ |
| 지자체 지원을 별도로 신청했는가 | □ |
| 자동이체가 정상 등록됐는가 | □ |
| 매월 납부가 정상인가 | □ |
| 중앙 지원금이 입금됐는가 | □ |
| 지역 지원금이 입금됐는가 | □ |
Ownorix Note
월 4만~7만원대 보험료만 보면 부담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실제 계산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월 보험료 − 중앙정부 지원 − 지자체 지원 = 실제 부담
1등급은 월 8,190원이고, 서울이면 0원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폐업 시 월 109만원 수준의 실업급여와 연결됩니다.
다만 세 가지는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 80% 지원이라도 일단 전액을 내고 두 달쯤 뒤에 돌려받습니다.
- 지자체 지원은 자동이 아닙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그만큼 그냥 안 들어옵니다.
- 지자체 지원율은 매년 같지 않습니다. 서울처럼 2026년 수치가 확인되는 곳도 있지만 대상·비율·접수기간이 바뀝니다.
그리고 1등급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월 29,835원을 더 내면 실업급여 기준액이 936,000원 올라갑니다. 지원율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안전망의 크기로 고르는 것이 맞습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중소벤처기업부·근로복지공단·서울특별시 및 지역 지원기관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등급별 기준보수, 지원비율, 대상, 예산, 접수기간과 지자체 추가지원은 지역·연도·공고차수별로 변경되므로 실제 신청 시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제도의 가입이나 수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