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을 못 받았는데 보험금 1억원은 안 나온다 — 신용보증과 매출채권보험은 방향이 반대다

「신용보증기금에 가입돼 있으니 거래처가 돈을 못 줘도 보호되는 것 아닌가요?」

이름이 같은 기관이라 섞이는데, 두 제도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신용보증      내가 금융기관에 진 빚      → 내가 못 갚을 위험을 보강
매출채권보험   거래처가 나에게 진 빚      → 거래처가 안 줄 위험을 보상

대출 1억원과 납품대금 1억원은 금액이 같아도 위험의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거래처가 1억원을 끝내 주지 않았을 때, 신보가 1억원을 주지도 않습니다.

1. 보상은 두 번 잘립니다

신보가 공개한 일반 매출채권보험(하나보험 제외)의 기본 비교식입니다.

보상한도 = min( 실제 손해액 × 상품별 보상률 ,  구매자별 보험금액 )

🔴 보상률은 고정값이 아닙니다. 상품과 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보 공식 페이지의 보험금 계산 예시조차 **「보상률 80%를 가정한다」**고 적어 놓습니다. 아래 표도 그 가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고, 80%가 내 계약의 보상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미수 1억원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금액
거래처 미회수 채권	1억원
실제 손해액 × 보상률(가정 80%)	8,000만원
그 구매기업에 부여된 보험금액(가정)	5,000만원
단순 산식 결과	5,000만원

🔴 1억원을 못 받았는데 5,000만원입니다. 보상률에서 한 번, 구매자별 보험금액에서 또 한 번 잘립니다.

⚠️ 그리고 이건 산식 결과이지 지급액이 아닙니다. 사고 성립·보험책임 인정·면책 심사·인정 채권 범위·통지의무 이행·회수금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면책은 바로 아래에서 봅니다.

보장금액은 거래처마다 따로 붙습니다

보험금액은 구매기업별로 산출됩니다. 신보는 구매자와의 거래규모 · 구매자의 신용도 · 평균 매출채권 결제기간을 고려한다고 설명합니다.

📌 그래서 거래처 A·B·C에 3억원을 외상으로 줬다고 그 3억원이 하나의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A의 한도로 B의 사고를 메울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 전체 최고한도와 구매기업별 보험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 한도를 넘겨 출고한 부분은 보호 밖일 수 있습니다. 보장금액 1억원인 거래처에 1억3,000만원을 출고했다면 초과분, 사고 인지 후 추가 출고분, 한도 변경통지 여부를 각각 봐야 합니다.

2. 「결제일이 지났다」가 곧 보험사고는 아닙니다

신보가 안내하는 보험사고는 네 가지입니다.

	보험사고
①	구매자의 부도 발생
②	구매자의 폐업 또는 해산등기
③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④	매출채권 결제대금을 연장결제기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

①②③은 거래처에 사건이 생긴 경우이고, ④만 「돈이 안 들어왔다」 쪽입니다. 그런데 ④도 기준이 결제기일이 아니라 연장결제기일입니다.

📌 결제일 하루 지났다고 청구가 열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내 계약의 연장결제기일이 언제인지를 약관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ℹ️ 일부 보도에는 「2개월 이상 못 받으면」이라는 설명이 있으나 공식 안내에서 그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간은 약관으로 확인하십시오.

3. 통지와 청구에 기한이 있습니다

🔴 통지와 청구는 하나의 절차가 아닙니다. 기한이 따로 붙습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통지 — 사고 또는 위험 증가를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 서면통지
청구 — 사고 발생일부터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시기 도래 후 30일 이내
🔴 소멸 — 청구 사유 발생 후	3년 경과 시 미지급

⚠️ 통지 대상이 「사고」만이 아니라 **「위험 증가」**도 포함입니다. 거래처가 흔들린다는 정황을 알고도 알리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고, 뒤에서 볼 면책과도 이어집니다.

🔴 「통지했으니 청구도 된 것」이 아닙니다. 10일 안에 알리고, 그다음에 30일 안에 청구하고, 3년이 지나면 사유가 있어도 안 나옵니다. 날짜를 세는 쪽은 회사입니다.

사고 났을 때 맞춰야 할 서류

계약서 · 발주서  →  납품·검수  →  세금계산서  →  지급기일
→ 독촉·일부 입금 기록  →  채권 잔액표

이 줄이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매출은 있었다」와 「보험계약상 인정되는 채권이 있었다」 사이에 빈칸이 남으면 그 부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4. 🔴 면책 — 사고가 성립해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보가 공개한 보상절차 안내에는 면책 사례가 적혀 있습니다.

면책 사례	범위
허위거래·자금융통 목적의 매출채권	해당 채권 면책
보험증권의 특약사항 위반	전액 면책 가능
구매자에 대한 상계 가능한 채무를 상계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면책 가능
보험계약자의 의무 위반으로 보험책임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책임에 상당하는 금액 면책 가능

🔴 두 번째가 제일 무섭습니다 — 특약사항 위반은 전액 면책이 가능합니다. 보상률도 보험금액도 따질 필요 없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의 특약 페이지가 산식보다 먼저입니다.

⭐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앞 절과 이어집니다.

거래처에 내가 줄 돈도 있는데 상계하지 않았다   → 그 금액 면책
위험 증가를 알고도 10일 안에 안 알렸다        → 늘어난 책임만큼 면책

통지 지연이 그 자체로 손해가 되는 구조입니다. 「어차피 사고 나면 청구하면 되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위 네 가지는 공개 안내에서 확인된 사례이고 면책 사유의 전체 목록이 아닙니다. 상품별 약관과 내 증권의 특약사항은 직접 읽어야 합니다.

5. 🔴 보험금을 받아도 채권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신보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해당 구매기업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보험금 수령   →  그만큼의 채권이 신보로 넘어간다 (대위)
              →  거래처에 대한 회수 절차는 계속된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와 매출채권 회수 협조의무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받았으니 추심은 그만」이 아닙니다. 임의로 중단하기 전에 계약조건을 봐야 합니다.

6. 어떤 거래처를 보호할지부터 심사받습니다

보험은 판매기업의 규모만 보는 상품이 아닙니다. 구매기업의 신용상태·거래량·평균 결제기일이 가입 가능 여부를 바꿉니다.

신보 가입대상 안내에는 정부·지자체,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현금거래기업, 신용취약기업 등 제외·제한 대상이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이미 연체된 구매기업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대기업에 납품하니 보험은 필요 없다」
     → 납품처가 튼튼한 것과 결제기한이 지켜지는 것은 다른 문제
❌ 「거래처 신용이 나쁘니 보험만 들어두면 된다」
     → 신용이 크게 나빠진 거래처는 인수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 그래서 상담에 들고 갈 서류는 총매출 표가 아니라 「누가 얼마를 언제 주기로 했는가」 표입니다.

상품은 셋 중 무엇을 고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보호하느냐」입니다

공식 구분에는 포괄형 다사랑, 개별 구매기업 중심 한사랑, 일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다루는 B2B Plus+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이미 발생한 거래를 건별로 다루는 구성도 있습니다.

⚠️ 그렇다고 오래된 미수금에 나중에 보험을 붙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채권의 가입 가능성은 따로 심사받습니다.

7. 거래처별로 두 가지 위험을 나눠 적습니다

아래는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기업의 거래 내역이 아닙니다.

거래처	매출 비중	결제 조건	봐야 할 위험
A	42%	월말 마감 후 60일	집중도 + 결제 지연
B	25%	30일	부도 시 미수금 규모
C	18%	납품 후 7일	단기 유동성 영향
D	10%	선결제	미수금 위험 작음
E	5%	비정기	소액 관리비용

이 표로 A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왜 이 표가 필요한지는 보여줍니다.

🔴 여기서 중요한 숫자는 연간 매출액이 아니라 「사고 시점의 실제 채권 잔액」입니다. 보험이 보는 것도 그쪽입니다. 매출 비중 42%인 A가 선결제라면 미수 위험은 0에 가깝고, 비중 5%인 E가 6개월째 안 주고 있다면 그게 사고 후보입니다.

8. 보험료는 「매출 × 요율」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보는 보험료율을 구매기업 신용도·거래비율·결제기일 등으로 정한다고 설명합니다. 공개 요율 범위는 참고치이고 모든 회사에 하나의 고정요율이 붙지 않습니다.

📌 보험료가 같아도 보장되는 거래처·한도·결제기간이 다르면 계약의 가치가 다릅니다. 비교해야 할 것은 요율이 아니라 어느 거래처가 얼마까지 들어갔는가입니다.

9. 셋을 같은 「지원」으로 묶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나	누구의 위험인가
정책자금·대출	유동성을 공급한다	—
신용보증	대출의 신용위험을 보강한다	내가 못 갚을 위험
매출채권보험	채무불이행 손실을 보상한다	거래처가 안 줄 위험

사고가 난 뒤에 운전자금 대출을 찾는 것과, 사고 전에 구매기업별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순서가 다른 일입니다. 매출이 늘면 외상거래도 같이 커지는 회사라면 이 구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ℹ️ 보험이 대출보다 항상 낫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현금이 막힌 회사에는 지금 필요한 돈이 있고, 보험은 미래의 특정 위험을 다룹니다. 정책자금의 구조는 소진공 확인서는 대출 승인서가 아니다 — 2026 정책자금 구조 3가지에 정리해 뒀습니다.

안 적은 것

🔴 면책 사유의 전체 목록은 적지 않았습니다. 본문 네 가지는 신보 공개 보상절차 안내에서 확인된 사례이고, 상품별 약관 전체를 검증한 것이 아닙니다. 내 증권의 특약사항은 직접 읽어야 합니다.
🔴 상품별 보상률의 실제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80%는 신보 공식 계산 예시가 쓰는 가정값이고 내 계약의 보상률이 아닙니다.
🔴 보험료율의 구체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산정 기준(구매기업 신용도·거래비율·결제기일)까지이고, 요율표는 인수심사 결과입니다.
🔴 「2개월 이상 미수」 기준은 쓰지 않았습니다. 일부 보도에 나오지만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간 요건은 약관으로 보셔야 합니다.
상품별(다사랑·한사랑·B2B Plus+) 세부 조건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이름과 성격까지입니다.
보장금액 산출식을 적지 않았습니다. 고려 요소까지이고, 실제 금액은 구매기업별 심사 결과입니다.
저자는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신보 공개자료로 정리한 글입니다.
외국환·수출채권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내수 거래 기준입니다.

결론 — 질문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 「신보에 들어 있으니 거래처 미수도 보호되나요?」
✅ 「나는 지금 돈을 빌리는 쪽인가, 받아야 하는 쪽인가?」

받아야 하는 쪽이라면 그다음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느 거래처가, 얼마까지, 어떤 사고에서, 며칠 안에 청구해야 보상되는가?

네 개가 다 다른 항목입니다. 거래처마다 보장금액이 따로 붙고(어느 거래처·얼마까지), 보험사고는 네 가지로 정해져 있고(어떤 사고),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며칠 안에).

그리고 1억원을 못 받았을 때 나오는 금액은 상품별 보상률에서 한 번, 구매자별 보험금액에서 또 한 번 잘리고, 그 뒤에 면책 심사가 남습니다. 보험을 들었다고 미수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손실의 일부를 정해진 범위에서 되받는 장치입니다.

Ownorix Note

사업을 하다 보면 「신보」라는 이름을 두 번 만납니다. 한 번은 돈을 빌릴 때, 한 번은 돈을 못 받았을 때입니다. 같은 기관이라 같은 제도로 묶이는데, 실제로는 내가 선 위치가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이 보통 더 늦습니다. 대출은 필요할 때 알아보지만, 매출채권보험은 떼이고 나서야 찾아보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그 거래처에 대한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용이 나빠진 뒤니까요.

매출이 늘면 외상도 같이 늘어납니다. 늘어난 매출을 기뻐하는 달이 아니라, 그 매출이 통장에 들어오기까지 며칠이 걸리는지 세어 보는 달에 이 제도를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1억원을 안 주면 1억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일반형(하나보험 제외) 기본 비교식은 min(실제 손해액 × 상품별 보상률, 구매자별 보험금액) 입니다. 보상률은 상품·계약마다 다르고 — 신보 공식 계산 예시도 80%를 **「가정」**으로 적습니다 — 구매자별 보험금액에서 다시 잘립니다. 그 뒤에 면책 심사가 남습니다.

보험금은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통지와 청구는 다른 절차입니다. 사고나 위험 증가를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 서면통지가 먼저이고, 청구는 사고 발생일부터 가능하되 청구시기 도래 후 30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 청구 사유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제일이 하루 지나면 보험사고인가요?

아닙니다. 보험사고는 구매자 부도 / 폐업·해산등기 / 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신청 / 결제대금을 연장결제기일 이내에 현금으로 미지급입니다. 네 번째도 기준이 결제기일이 아니라 연장결제기일입니다.

보험금을 받으면 채권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신보가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보험금 청구와 매출채권 회수 협조의무가 함께 있을 수 있으므로 추심을 임의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은행에서 신용보증서를 받았으면 매출채권보험도 든 건가요?

아닙니다. 보증의 피보증채무는 내 금융채무이고, 보험의 대상은 거래처가 나에게 줄 돈입니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미 연체 중인 거래처도 가입되나요?

이미 발생한 거래를 다루는 구성도 있지만 가입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용취약기업 등은 제외·제한 대상이고, 해당 거래처의 상태를 공개해 심사받아야 합니다.

거래처 세 곳에 3억원 외상이 있으면 3억원이 한도인가요?

아닙니다. 구매기업별로 보장금액이 따로 부여됩니다. A의 한도로 B의 사고를 메울 수 없습니다.

한도를 넘겨 출고한 금액도 보상되나요?

보호 밖일 수 있습니다. 초과분, 사고를 안 뒤의 추가 출고분, 한도 변경통지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신용보증기금 — 매출채권보험 기본개념 · 가입대상 · 상품 유형 · 보험금 지급 · 가입절차 · 보상절차 안내. 일반형(하나보험 제외)의 기본 비교식 min(실제 손해액 × 상품별 보상률, 구매자별 보험금액)과 공식 계산 예시가 보상률 80%를 가정으로 쓴다는 점, 구매기업별 보험금액 산출 기준(거래규모·신용도·평균 결제기간), 보험사고 네 가지, 사고·위험증가 10일 이내 서면통지, 청구시기 도래 후 30일 이내 청구, 청구 사유 발생 후 3년 경과 시 미지급, 면책 네 사례, 지급 후 대위권, 상품 구분(다사랑·한사랑·B2B Plus+), 가입 제외·제한 대상.

🔴 검증 범위를 나눠 밝힙니다.

내용	증거 수준
기본 비교식 · 보험사고 4가지 · 10일 통지 · 30일 청구 · 3년 경과 미지급 · 대위권	✅ 신보 공식 안내
면책 네 사례	✅ 신보 공개 보상절차 안내 — 전체 목록은 아님
1억원 대입 계산	✅ 계산 검증 (보상률 80%는 신보 예시의 가정값)
상품별 보상률 실제 수치 · 보험료율 · 보장금액 산출식	🔴 비공개·심사 사항
거래처 A~E 표	⚠️ 설명용 가상 사례

⚠️ 이 글을 쓰는 환경에서 kodit.or.kr 직접 접속이 차단돼, 위 내용은 신보 공식 안내 페이지의 공개 내용을 통해 확인한 범위입니다. 공식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9일

※ 상품 조건·보상비율·사고 정의·청구기한은 실제 가입 계약의 약관과 인수심사 결과가 우선합니다. 이 글은 제도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고 특정 상품의 가입 권유나 보험금 지급 예측이 아닙니다. 가입 가능 여부와 보장금액은 구매기업별 심사로 정해집니다.